지난 13일(월) 천안시청에서는 천안복지재단설립준비위원을 위촉식이 열렸다.
                                                               
천안시가 지난 13일(월) 설립준비위원을 위촉하는 등 ‘천안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시는 설립준비위원으로 사회복지교수 2명, 시설운영자 2명, 복지단체 2명, 사회복지현장 3명, 시의원, 기업인, 법조인, 보건의료인, 자원봉사자, 관련 공무원 3명 등 총 18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구본영 시장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증가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복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복지재단 설립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위원들께서 좋은 제안과 활동으로 천안시만의 특색있는 복지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 TF팀을 구성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복지재단 기본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복지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TF팀에서 마련된 기본운영계획(안)을 확정하고 제 규정과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토록 복지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단체의 기능·역할 강화부터 고민해야

하지만 천안지역시민사회단체협의회(사무국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는 이런 천안시의 행보에 지속적인 우려와 함께 설립논의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재단 설립에 앞서 기존 복지기관·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위촉식이 열린 13일 ‘졸속추진 우려되는 재단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중단하고 복지재단 설립 논의 재검토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천안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전제로 한 밀어붙이기식 진행으로 지역사회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설립준비위원회 역시 제한적인 참여와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복지재단의 설립 자체보다 그 복지재단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데 방향성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진경아 사무국장은 “정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계획되거나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의지와 예산반영이 더욱 필요하다”며, “일선 시민사회단체들은 안 그래도 시와의 기존관계에 더해 복지재단이 생김으로써 전달체계가 복잡화되고 이중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이 사업비나 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하고 천안시로부터 위탁운영되는 관계에서 천안시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나 우려 등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진 사무국장은 “천안시 사회복지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뒤, 별도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충분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에 대한 고려나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지역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천안복지재단이 주요 사업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복지현장이 처한 열악한 예산과 인력수준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단순히 기관에 대한 컨설팅이나 프로포절 지원 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영역별 협회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컨설팅과 평가,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재단의 전문성이나 인력구조상 이와 같은 기능을 기존의 기관보다 더 잘 수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종사자 지원 확대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복지 업그레이드, 이 상태로 가능할까?

천안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천안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기반한 ‘기우’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안시 복지정책과 박민애씨는 “복지재단 설립준비위원 18명중 사회복지교수 2명, 시설운영자 2명, 복지단체 2명, 사회복지현장 3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단체들과의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원칙하에 준비된 로드맵을 따라 복지재단은 차근차근 추진 중이다. 복지단체, 시설장 면담 등 개별이 아닌 전체적인 회의만 26번 정도를 가졌다.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문제점이나 건의할 점이 있다면 충분히 개진할 여지를 열어놓았는데 이제 와서 복지재단 설립을 처음부터 재검토 하라는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천안복지재단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사실상 구 시장의 추진의지가 많이 녹아있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시민사회복지단체간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천안복지재단’이 천안시의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시민이 참여하고 나누는 천안시 사회복지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천안형 복지정책개발 및 연구 ▷사회복지자원을 공유·활용하는 지역복지기관·단체간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모금 배분사업으로 사각지대 긴급지원, 소규모 시설 지원, 정책 연구, 조사, 자원연계 및 개발, 사업개발을 추진해 공공성과 지원 측면을 강조,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앞서 언급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발이 천안복지재단이 성공가능성을 더 불확실하게 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복지재단이 목표하고 있는 출연금 100억원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최대 규모다. 동작·목포·달성·구로·증평·당진 등의 지자체 출연금이 20억원이었고, 청주는 50억원이었으며, 화성은 지자체 출연금 없이 민간 출연금 1억8000만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청주복지재단’도 2012년 설립됐지만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성과, 사회복지협의체 등과의 업무중복으로 지역사회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올해 시의회에서 예산 11억원중 4억원이 삭감되며 폐지론 까지 나오고 있다.

천안복지재단이 천안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지와 소통 없이 출발한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예산낭비 골칫거리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