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평준화조례안 보류를 규탄하는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 회원들.
“작년 10월 평준화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폭 넓은 소통과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정중하게 사과말씀 올린다.”
지난 5일(목),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결국 충남도의회에 고개를 숙였다.
앞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화) 충남교육청이 재상정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고교평준화 조례)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작년 10월 본회의 표결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상임위 심의마저 보류된 것이다.
같은 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충남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부결됐던 조례를 다시 제출하면서 충남도의회에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제출된 이후에도 조례가 부결된 이후 변화된 교육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던 충남교육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사과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
천안 고교평준화조례안 보류로 사실상 2016년 고교평준화 도입은 최대한의 위기를 맞았다는게 중론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도의회가 요구했던 교육감 사과가 나온 만큼, 천안 고교평준화 도입이 2016년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의회가 교육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임시회 본회의를 앞당겨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내년 천안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 기한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충남도의회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두고 충남교육청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4만여 명에 가까운 천안시민이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 73.8%가 찬성해 당연하게 추진될 것이라 믿어졌던 고교평준화는 ‘준비부족, 시기상조’라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도의원들의 주장과 부딪히며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표류사태를 빚었다.
천안시민, 학생·학부모들의 염원을 무시한 ‘정략적 도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교육감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그동안 천안고교평준화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의회에 대한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충남도의회·새누리당에 매달리지 않겠다”
고평연대, 도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공식화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는 ‘충남도민은 분노한다-천안고교평준화 보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는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16년 실시 약속을 뒤집고 조례를 무산시켜 천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의회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의 보류는 교육감 발목잡기,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단언했다.
도의회가 밝힌 ‘교육감의 소통 부족’이 정말 문제라면 그것은 따로 지적하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감 사과를 요구하며 천안고교평준화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야말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위해 천안고교평준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변화된 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 조례 개정은 ‘천안시’를 실시지역으로 한다는 ‘천안시’ 3글자를 써 놓는 것일 뿐이다. ‘천안시’ 3글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것인가? 충남도민들은 도의원들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묻는 도민 직접 행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은 “3월 임시회의 재상정이라는 실날 같은 희망이 있다고 기대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충남도의회와 새누리당에 매달리지 않겠다. 주민소환 운동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략적 행동을 우선하는 도의원들을 자리에서 끌어 내릴 것이다. 충남 시민사회단체의 전 역량과 고교평준화에 동의하는 모든 학부모의 뜻을 결집해 천안시내 곳곳으로, 충남도내 곳곳으로 지금부터 달려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도 지난 4일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즉각 수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번 도의회의 천안 고교평준화조례안 보류에 대해 “전국 50만이상의 도시 중 유일하게 비평준화 제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천안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학교서열화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천안지역 고등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걷어찬 망동”이라며 “충남도민의 대의기구인 충남도의회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2016학년도 고등학교입시에서 고교평준화의 시행을 학수고대하는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열망을 실현시키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만약 충남도의회가 또 다시 도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 충남도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충남도의회 해산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의 고입전형 발표일은 3월30일이다. 이 안에 도의회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해줘야 8500여 천안지역 중2학생들의 고입방식을 확정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와 교육청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애꿎은 천안지역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