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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새해살림 8812억원 확정

20억8815만원 삭감…황재만 예결위원장, “적정성·시급성 속도조절”

등록일 2014년12월26일

예결산특위 황재만 위원장이 12월19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산시 2015년 새해 살림이 881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만)는 12월19일(금) 본회의장에서 ‘2015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결산특위 심사결과를 밝혔다.

11월25일 아산시장 명의로 제출된 예산안은 복기왕 시장의 제안설명이 담긴 시정연설과 함께 상정돼 아산시의회 상임위별 질문과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1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12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9075억원 보다 263억원 감액됐다.

심사기준도 긴축재정과 합리적 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4차 예결위를 개회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예산안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가결했다.

황재만 위원장은 “예결위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재정위기 미래 전가 금지, 보편적 복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민생복지 지향,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심사했다”며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해 일회적이고 단순 행사성 경비는 없는지,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예산안 조정의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 31만 아산시민의 진정한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 또는 계획변경 등의 불용액 최소화, 명시이월의 발생 규모 최소화,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등 세밀하고 충실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사업별 기대효과,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아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가 88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9075억 원 보다 263억 원이 감소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 편입 토지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 39건에 20억5515만2000원을 삭감했다. 특별회계는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동 건물 수선비 등 2건에 3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11개 262억원으로, 2014년도 기금 243억원 보다 19억원이 증가했다.

19일 본회의장 예결산 심사결과 보고에서 황 위원장은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해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 극복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사업은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산특위 황재만 위원장이 12월19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총무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안전도시 지역안전도 진단용역-7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편성목 오류)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 운영 복사기 및 냉난방기지원-5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관리실 설치-4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도고 노을콘서트-5000만원 요구-2000만원-과다계상
▶뷰티연구 및 교육센터 건립-10억원 요구-2억원 삭감-과다계상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호서대)-2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충남지역재제조산업고용확대사업(선문대)-3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개방형ICT융합과정지원사업(순천향대)-1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SW 특성화대학 대학원 지원사업(순천향대)-1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대학취업캠프 개최-2000만원 요구-1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피해방지 및 대리포획단 운영, 출현멧돼지관리-1억원 요구-2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실개천살리기 기존 사업지 사후 유지관리-6000만원 요구-2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배방 시가지 및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용역-13억4000만원 요구-3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이윤, 일반관리비)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시설-클린하우스 설치-30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주민참여 유도)
▶신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1억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기편성예산 미집행)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지원-21억원 요구-2억원 삭감-일부 불인정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75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비-40억원 요구-10억원 삭감-국비 확보
▶유황돈 육성지원사업-2500만원 요구-1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양돈농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4500만원 요구-15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5000만원 요구-2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도고온천 유황돈 취급업소 입간판 지원-63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아동요리지도사 교육-23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아산맑은쌀 홍보물 제작-8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홍보용 아산맑은쌀 구입-128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논그림 활용 아산시정 홍보-800만원 요구-전액삭감-논 임차료 불인정
▶논그림 활용 아산시정 홍보-500만원 요구-전액삭감-위탁영농 수수료 불인정
▶논그림 활용 아산시정 홍보-300만원 요구-전액삭감-논그림 설계 및 측량 불인정
▶논그림 활용 아산시정 홍보-50만원 요구-전액삭감-항공 촬영 불인정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1200만원 요구-6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가공용벼 건조시설 지원-1억2000만원 요구-20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특작 기능성작물 새소득작목 육성-12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기능성 작물 단지조성 사업-1200만원 요구-전액삭감-불인정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작업-3000만원 요구-500만원 삭감-일부 불인정
▶박물관 긴급 수리 공사-2000만원 요구-1000만원 삭감-과다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