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의원은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아산시는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예산은 전액 회수하라”고 주문했다.
1900만원(2010년)→4750만원(2011년)→1억2000만원(2012년)→1억3300만원(2013년).
아산시가 매년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지원한 보조금이다. 2010년 1900만원이던 예산이 2013년에는 3년 만에 1억3300만원으로 무려 7배나 껑충 뛰었다.
2013년 아산시와 인접한 인근 도시 야생생물관리협회 보조금은 어땠을까. 같은 기간 천안시 3000만원, 당진시 1200만원, 서산시 1200만원 이었다. 심지어 공주시는 330만원에 불과했다.(표1 참조)
표1. 2014년도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포획단 운영(단위 천원)
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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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단
회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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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원예산(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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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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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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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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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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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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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16
|
44,460
|
117,000
|
132,999
|
91,757
|
천안시
|
20
|
90,000
|
|
30,000
|
30,000
|
30,000
|
공주시
|
18
|
8,800
|
|
3,300
|
3,300
|
2,200
|
서산시
|
20
|
19,000
|
2,000
|
12,000
|
12,000
|
3,000
|
당진시
|
20
|
36,000
|
|
12,000
|
12,000
|
12,000
|
아산시는 인근 자치단체에도 존재하는 같은 일을 하는 단체에 천안시의 4.4배, 공주시의 40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물론 환경이 다른 인근 도시와 수치만을 가지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산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산시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상복 의원은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을 들여다 보았다. 그런데 아산시가 제출한 정산서는 훨씬 더 심각했고, 더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산시도 해명 못하는 정산서
표2 아산시 보험료 및 엽탄(총알) 구입비 지출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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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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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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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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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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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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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900
|
8,559,210
|
28,293,913
|
35,228,925
|
26,078,588
|
비율(%)
|
17.2%
|
19.3%
|
24.2%
|
26.5%
|
28.4%
|
엽탄(원)
|
4,520,000
|
4,332,500
|
16,982,500
|
11,000,000
|
2,750,000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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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9.7%
|
14.5%
|
8.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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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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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8,000
|
44,460,000
|
117,009,980
|
132,999,000
|
91,757,128
|
심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엽탄(총알) 구입비가 2010년 452만원, 2011년 433만원, 2012년 1698만2500원, 2013년 1100만원, 2014년 275만원으로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아산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표2 참조)
보험료도 2010년 324만원, 2011년 856만원, 2012년 2829만원, 2013년 3523만원, 2014년 2608만원 등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명쾌한 설명을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는 2013년 9월28일~29일 1박2일 일정으로 경주, 천마총, 불국사, 석굴암, 포항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떠났다. 이날 견학에 소요된 비용지출은 10월7일 이뤄졌다.
이들이 1박2일간 지출한 비용은 식대 및 간식비 528만4340원, 버스임차료 160만원, 숙박료 119만원, 입장료 39만7800원, 알선수수료 68만원, 세액 84만7214원이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아산시는 몇 명이 참여 했는지, 알선수수료나 세액이 왜 별도로 표기됐는지, 비용지출은 적정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못했다.
이밖에도 사무실 이용료, 유류비, 식비, 홍보비, 급여 등 각종 지출내역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 2010년에는 8월~10월까지 3개월 만에 예산 전액이 지출됐고, 2011년과 2013년에는 1~2월 예산지출 기록이 전혀 없다. 이 역시 아산시는 왜 그런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상복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산서는 처음 본다”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을 아산시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앞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중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원금은 아산시가 책임지고 회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