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재정(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각종 사업 발주 전 심사 조정 과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가 재정(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각종 사업 발주 전 심사 조정 과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계약)심사제도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설계서 검토, 현장 확인, 시세, 관련 업체 견적, 시장물가조사 등 사업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과 심사·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다.
시는 지방행정에 민간기업의 경영 철학을 도입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추진해 왔다. 또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05년 ‘재정설계심사팀’을 신설했다.
재정설계심사팀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가계산 전문기관 방문업무협의와 감사원·조달청 원가계산 전문 교육과정 교육 이수, 충남도 및 타 시·군의 심사사례 연찬 및 실무적용 등 재정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에 경영 철학을 접목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매년 ‘재정·설계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심사 추진절차 및 원가계산 요령, 관련 법령 및 심사사례 등을 정리 수록해 관련 업무의 행정집행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에게 경영행정과 예산절약에 대한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 경영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물품분야 252건 심사 157억원 사업비 절감
아산시는 2014년도 충청남도 시군통합평가 ‘계약심사분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도 10월 말 현재 공사, 용역, 물품분야에 252건 1740억원을 심사해 157억원(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등 아산시 살림을 살찌우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듯디 2015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큰 폭으로 세입이 감소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시 재정 상황은 보다 내실 있는 재정심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재정설계심사제 강화’를 위해 아산시 설계자문위원과 재능기부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시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세가 급속도로 커지고 시민의 욕구 증대와 신기술도입 등으로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심도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어 재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실 김재경씨는 “이번 조치로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심사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이 강화돼 비효율적인 예산의 추가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며 “심사부서나 발주부서 담당자를 비롯해 전문가의 의견 교환과 토론 과정을 거쳐 공무원의 전문성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외부전문가의 심사참여에 대한 내부규정을 올해 10월에 공포하고, 2015년 본예산에 자문료를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