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사회적기업 전담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사회경제계가 행정 편의주의적 결과라며 백자회 및 팀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협동조합위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천안시의 사회적기업 전담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천안지역 사회적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대표 정경록)는 민선6기 공약사항에 ‘지역공동체(협동조합)중심의 마을기업 육성’이 포함되는 등 변화된 정책과 시민중심적 행보를 기대했던 사회적경제계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따르면 충남의 사회적기업수가 145개, 그중 천안은 30개로 21% 15개 시군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도 1600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의 마을기업수는 90개, 천안은 2개가 있다. 협동조합은 천안에 36개가 있으며 충남 사회적경제영역 조직의 30% 이상이 천안에 모여있다.
그러나 적은 전담이력으로 기본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이외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 영향으로 천안지역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둔화 및 약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렇듯 강화해도 부족한 현 상황에서 오히려 조직진단 결과를 수용해 그나마도 있던 사회적기업팀을 일자리창출 팀으로 통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과소팀 정비, 인력은 보강될 것

천안시는 이번 조직정비계획이 팀장과 팀원이 1명씩인 과소팀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일자리창출팀의 여유인력이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추가로 맡아 인력은 실질적으로 더 보강될 것이며 이번 조치가 업무나 위상 축소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계는 그렇다면 오히려 사회적기업팀을 존치 내지 확대해, 사회경제팀으로 전환, 인력을 보강하고 과소팀 요건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정경록 대표는 “이제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회적경제라는 포괄적 개념 속에서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약극화 해소, 지역선순환경제 구축, 사회적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을 이뤄낼 유력한 방식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선호해 관련한 전담팀과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범시민 협의체 구성해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대표 이윤기)는 천안시의 사회적기업팀 폐지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부재, 사회적경제의 인지적 시정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시대착오적, 행정 편의주의적 결과로 밖에 여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여·야 정치권 모두 입법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보건복지부의 자활 등 분할된 기존 전달체계의 융복합 행정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오히려 사회적경제 영역은 지역을 뿌리로 하여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를, 자본보다는 사람을, 개별 기업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생산·분배·소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호혜와 공생의 윤리소비 문화를 선도하는 시민주도형,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회혁신형 보편적 사회적경제로서의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천안시의 사회적기업팀 폐지안을 백지화한 후, 조속히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 영역 대표와의 면담을 수용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천안시가 시의회와 함께 초정파적, 각계 전문가와 사회적경제 지역조직,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전망을 세우는, 내발적 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