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현재 중2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천안고교평준화는 일단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오늘(13일) 오전 11시,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27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38명의 출석의원 중 14명만이 찬성표를, 19명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5명은 기권해 부결이 확정됐다.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방청석에 있던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도의회를 맹비난했다.

지난해 12월,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정한대로 천안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73.8%의 높은 찬성률로 평준화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의원들은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공공연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6일(월)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하며 표결에 붙여진 평준화조례안이 12일 결국 좌절되면서 현재 중2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천안고교평준화는 일단 급제동이 걸렸다. 향후 지역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역민들의 입장을 대변했어야 할 도의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전망이다.

천안시민 73.8% 찬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진환(새누리당·천안7선거구, 백석·성정1·성정2) 의원은 끝까지 반대 의견을 주도했고, 김동욱(새누리당·천안2선거구, 중앙·문성·봉명·일봉·신안동) 의원은 표결에 앞서 평준화 반대를 종용하는 토론자로 나섰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무산되면서, 내년예산안 심의에 이어 진보교육감의 주요 공약들이 번번히 새누리당에게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고로 충남도의회는 현재 새누리당 30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찬성·반대, 어떤 토론 오갔나?
 
천안고교평준화는 워낙 논란이 치열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이날 표결에 앞서서는 찬반 각각 3명이 나서서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출신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홍성현 의원은 맨 먼저 찬성토론자로 나섰다. 홍 의원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봤다. 반대해 달라는 메시지 딱 1통을 받았을 뿐이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에 평준화가 실시되지 않는 도시는 천안뿐이다. 당을 떠나 작게는 천안, 크게는 충남을 위해 천안고교평준화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장기승(아산) 의원은 “천안이 평준화되면 인근 지역인 아산, 공주에 많은 영향이 있다. 천안에서 아산으로 진학한 학생이 500여 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아산으로 학생들이 몰리면 아산학생 200여 명은 내 집 앞의 학교를 못가고 예산, 당진, 서산으로 진학해야 한다. 천안만 보지 말고 충남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세월호 선장같은 의원들은 안 계실 것으로 믿는다. 매우 민감한 사안인만큼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찬성토론에 나선 김종문 의원은 “20년 비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충남은 수능성적 최하위를 면해본 적이 없다. 고교평준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아이들 이마에 성적, 계급장을 붙이고 다니게 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들의 자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천안지역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이 지역구인 김동욱 의원은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천안 전체가 찬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예전에 평준화를 10여 년 하면서 천안인재가 유출되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졌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어야 한다. 여론조사 대상을 누가 선정했는지 한심스럽다. 충남교육이 신뢰를 얻고 모두가 잘 될 때 평준화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선 유병국 의원은 “앞서 김동욱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대상은 충남교육청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 천안은 이전 여론조사를 했던 경기, 강원에 비해 학부모 비율이 높았고 동문회까지 포함시켰다. 오늘의 결정이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에 대한 도전, 유명무실한 대의제’ 비판도

격한 공방 끝에 결국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좌초되면서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등 교육·사회·시민단체들은 도의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내일(화·14일) 오전 10시30분 충남도의회 앞에서는 충남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

천안고평연대 이상명 사무국장은 “천안시민 73.8%가 지지해서 결정한 사안을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부결시켰다.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대의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는지 법률조언을 얻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1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제모(43·불당동)씨는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싸움을 벌인 꼴이다.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져버린 도의원들에게 대단히 실망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황모(39·성정2동)씨도 “천안시민들이 압도적 지지로 만들어 준 조례안을 천안지역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가로 막았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