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지난 23일(화) ‘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아산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함께 연대해 “박근혜 정부는 식량주권인 쌀을 포기하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삭발투쟁, 농기계 시가행진, 농산물 반납, 추수파업 논 갈아 엎기 시위를 벌였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벼농사가 잘돼 주렁주렁 열린 벼 이삭이 알알이 영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부는 쌀시장마저 민영화해 외국자본에 내주려는 의도인가.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선 먹어야 한다. 하루 삼시세끼 먹는 일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귀찮은 일이 아니다. 생명을 지속시키고, 노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으며,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산농민회(회장 김재길)는 지난 23일(화) ‘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아산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정책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이날 20여 대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역 광장에 진열하고, 농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재길 아산농민회장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해당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짓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농민이나 국민들과 어떠한 토론이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자국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자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농림부 이동필 장관은 미국의 편에 서서 자국농민의 숨통을 조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말했다.

아산YMCA생활협동조합 오귀복 이사장은 “국내산 쌀 5%에 수입쌀 95%를 섞어도 국내산혼합미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더니, 이제 513% 쌀 관세화라는 누가 봐도 상식이하의 말장난으로 명분도 없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쌀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켜 줄 물이나 공기와 다를 바 없는 식량주권이며, 공공재 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산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연대해 “박근혜 정부는 식량주권인 쌀을 포기하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삭발투쟁, 농기계 시가행진, 농산물 반납, 추수파업 논 갈아 엎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아산시의회는 지난 9월4일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9월15일에는 소비자단체가 주관한 ‘쌀 전면개방과 국제 곡물시장 바로알기’ 시민열린 토론회를 여는 등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우리 쌀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문】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아산시민 행동의 날 결의문

아산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지난 23일(화) ‘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아산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함께 연대해 “박근혜 정부는 식량주권인 쌀을 포기하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삭발투쟁, 농기계 시가행진, 농산물 반납, 추수파업 논 갈아 엎기 시위를 벌였다.

아산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지난 23일(화) ‘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아산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함께 연대해 “박근혜 정부는 식량주권인 쌀을 포기하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고 외치며 삭발투쟁, 농기계 시가행진, 농산물 반납, 추수파업 논 갈아 엎기 시위를 벌였다.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선 먹어야 한다. 하루 삼시세끼 먹는 일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귀찮은 일이 아니다. 생명을 지속시키고, 노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으며,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해당 구성원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짓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과 국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시종일관 WTO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설득하려 할 뿐, 농민의 입장에서 WTO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 정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쌀 관세화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카드를 제일 앞세우는 것은 쌀을 보호할 의지가 없고,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산물의 양보는 당연하다는 개방농정의 철학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 십 년간 지속돼온 개방농정으로 농업과 농촌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쇠락하여 밥상에 올려진 음식의 70% 이상이 수입농산물로 채워져 있다. 소비자들은 음식을 먹는지 독을 먹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농업인의 기둥인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아산의 농민과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 반 농업적이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쌀관세화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곳곳의 기초단체 의회에서도 관세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전국적인 투쟁이 벌어지면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오로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만이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둘러싼 갈등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농민과 시민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 식량주권 사수와 농업회생을 위한 길에 국민적 힘과 의지를 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의 일방적인 쌀 관세화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시민과 농민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아산시민들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우리 쌀 지킴이’를 조직하여 홍보 및 쌀 소비 촉진 등의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아산농민들은 ‘쌀 생산자 협회’를 통해 쌀 관세화의 부당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9월23일
쌀 전면개방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의 날 개최 단체 및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