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금) 두정동 공간‘사이’에서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주최한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시민들이 제안한 22개 정책 내용, 반영결과 공개

지난 19일(금) 두정동 공간‘사이’에서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주최한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천안지역의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매년 사회복지 예산의 영역별 현황과 내역을 분석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복지세상)’은 이날 권리에 기반해 천안시에 제안한 정책 22건과 그에 대한 천안시의 부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제안대회에서는 권리워크샵에 참여한 아동, 장애인, 노인, 자활참여자 등 4명의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권리로 보았을 때 결핍된 점과 그것을 보장받기위해 필요한 점을 직접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세상 박예림 간사는 “사회복지 정책제안 과정을 통해 양적 확대가 아닌 권리로서 복지정책이 편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영 5건, 검토 11건, 미반영 6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5년 이후 매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고 천안시에 사회복지 정책제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5명이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2번씩 15차례 권리워크샵을 통해 461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이후 워크샵에 참여했던 참가자 중 106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39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투표로 원탁회의를 마무리했다. 이후 공무원, 시의원, 시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실무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정책지원팀 논의를 걸쳐 천안시에 제안할 22가지 정책을 선정한 후 정책제안서를 작성했으며, 9월 초, 천안시의 각 해당 부처에 22건의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 의견서를 수령했다.

제안정책을 권리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서비스권과 관련된 내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권 4건, 건강권 3건, 사회보장권과 문화권이 각각 2건, 교육권과 주민참여영역이 각각 1건으로 총 22건이다.
제안정책 중 천안시의 부서검토 내용으로는 반영이 5건, 검토중이 11건, 미반영이 6건이었다.

반영정책은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과 상담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운영비 지원,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구축, 저소득층 전월세 보증금 지원체계 마련이 선정됐다.
검토중인 정책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귀가길 치안․안전대책마련,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와 운영시간확대 등이었고, 미반영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노인보청기와 저소득층 틀니 지원 확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예산분석 결과, 노동권·문화권·주거권 복지수준 낮아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을 인권에 기초해 7대 권리로 분류 후 분석했다. 7개 영역 중 사회복지서비스권이 48.9%로 가장 많은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권이 26.2%, 교육권이 9.6% 순을 보였다.

복지세상 박예림 간사는 “분석결과 사회복지예산은 여전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예산과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와 프로그램 예산으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문화권, 노동권, 주거권의 경우 4% 미만으로 열악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7대 권리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권의 예산 중 긴급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2010년 대비 축소됐다. 이는 긴급복지지원이 감액 편성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권의 경우 사회복지 인프라확충과 장애인 이동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증액됐으나 학대와 폭력, 방임과 관련한 예산은 축소됐다. 건강권의 경우 동남구보건소 신축으로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증가했고, 예방 및 건강관리와 관련된 예산도 증액됐다. 그러나 방문보건사업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권과 관련된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고용 확대 또한 수요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역시 낮은 수준으로, 시설 확충 및 기업과 일자리 연계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권에서는 2014년 공공주택확대와 관련한 예산으로 시영임대주택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포함돼 있어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청소년 1인당 예산은 4만7000원에 불과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저소득영역에 대해 1인당 예산을 산출한 결과 1인당 예산은 저소득영역이 445만원으로 가장 컸고 보육, 노인영역 순을 보였다.
2012년 대비 2014년의 1인당 예산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됐는데, 청소년 영역만 유일하게 감소해 1인당 4만7000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30.6%로 일반시 평균 32.7%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14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기준, 30.6%로 일반시 평균 32.7%에 비해 2.1% 낮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보건예산은 2.1%로 일반시 평균 2.0%와 같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경우 천안시를 포함한 유사 자치단체 6곳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추이를 비교한 결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시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천안시가 유사지자체에 비교해 재정자립도 하락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 중 천안시의 자체사업 비중은 19.6%로 기초시 평균 29.3%에 비해 9.7% 적은 규모며, 충남 15개 시군 중 12위로 하위권 수준으로 드러났다. 최하위인 전북 정읍과는 불과 3.1% 차이를 보이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천안시의 보조사업 비중은 60.8%로 기초시 평균 49.7에 비해 11.1% 많은 규모며, 충남 15개 시군 중 3위에 해당한다.
<이진희 기자>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에 참여한 패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