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철회’ 결의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정연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정회를 선언하고, 의장실에서 비공개 토론을 실시했다.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결국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연 9명의 의원들만이 거수로 채택했다.

“정부는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정책 수립시,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농업인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지난 4일(목)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통해 채택한 결의안 내용이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정한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아산시의원 재적의원 15명 중 새정연 9명만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상정에 앞서 정부의 쌀시장 개방정책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소속 의원들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정회를 선언하고, 의장실에서 비공개 토론을 실시했다.

20여 분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결국 결의안 채택 여부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개별의사를 묻는 찬반 투표로 진행했다.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표결이 진행된 본회의장에는 새정연 의원 9명만이(안장헌, 박성순,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조철기, 김희영, 유기준) 남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6명(이기애, 김진구, 현인배, 유명근, 심상복, 이영해)은 전원 불참했다. 결의안 채택여부는 거수로 진행했다. 거수결과 새정연 9명 의원 전원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결의안이 채택되자 안장헌 의원은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결의안 낭독에 앞서 안장헌 의원은 “쌀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주식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라며 “아산시 1만 쌀 농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철회하고 쌀산업 대책을 마련라라”고 촉구했다.

【전문】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의장실에서 비공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쌀시장 개방철회’ 결의안을 대표 상정한 안장헌 의원이 결의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EU, 한-미 FTA 발효에 이어, 최근 한-중 FTA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년간 미뤄오던 쌀 시장개방에 대해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선언했다.

쌀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주식으로 우리 국민의 혼이 담겨 있는 생명과도 같으며, 많은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정부가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관세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산시 1만 쌀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에 대해 우리 아산시민들과 아산시의회 의원 모두도 매우 우려하며,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이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식량 주권 수호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 관세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산업과 관련한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정책 수립 시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쌀시장 개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2014년  9월4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