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4년 3월부터 8월경까지 서민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하에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 전세자금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97회에 걸쳐 약 77억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가로챈 서민전제자금 대출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대출사기단 25명은 각각 역할에 따라 대출희망자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과 대출에 필요한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들을 섭외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1건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약 77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
B씨 등 가짜 임차인·임대인 87명은, 자신들이 실제로 세입자나 건물소유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해 위 사기단이 위와 같이 77억원을 대출해 편취하도록 공모했다.

검찰은 A씨 등 대출사기단이 총책, 전무, 상무, 실장, 과장, 대리로 직급을 분류하고, 총책, 대출명의자 모집책, 법인 섭외책, 재직증명서 등 서류 위조책, 조폭출신의 대출금 회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명의자에게 대출금의 40%, 임대인이 대출금의 10%, 재직 서류 등을 위조해 준 법인 대표가 대출금의 10%를 대가로 받고, 나머지 40%를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또 대출명의자가 대출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에 대비, 대출금 회수를 위해 조폭까지 동원했으며, 범죄수익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룸쌀롱에서 유흥을 즐기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 명의 대여자 B씨 등은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대출사기 조직을 알게 되어 명의를 빌려주고 신용불량자 등이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대출금 총액의 40%를 받아 챙겼다. 임대인 명의 대여자 C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대출사기 조직을 알게 됐고, 임대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어 대출금의 10%를 대가로 받아 챙겼다.

서민전세자금대출 허점 드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적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대출사기 조직원의 말을 믿고 본 건 범행에 임대인으로 가담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전세대출금 79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임대인 1명이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이용해 사기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대출이 거부되지 않았으며 법인 1곳을 이용해 시중 5개 은행에 6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사기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대출이 전부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보증하는 전세대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과 은행 자체 자금을 대출을 해 주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 측이 직접 임대차 대상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직접 법인 근무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이와 같은 확인 절차 없이 대부분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 공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사고에 대해 서류 심사 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므로 대출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약 10%의 손해만이 발생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은행에서는 10%의 손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10%만을 변제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변제 후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해 국가의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천안지청은 2014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수사결과로 확인된 ‘전세자금 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보증팀 담당자들과 함께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같은 법인 재직자 여러 명에 대해 단기간에 다수의 대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기대출의 의심이 있는 법인에 대한 자료 등을 확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