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천안에 인접한 지역 고교 입시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간 교육격차 발생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했다.

천안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토대로 마련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개정조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지역의 고교평준화 재도입은 지난 12월, 학생·학부모 등 2만9000명이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73.8%의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김종성 전 교육감의 장학사 임용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구속과 재판, 6·4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8개월여 진척 없이 미뤄지기만 했고 지난 8월14일에서야 충남교육청의 조례개정안이 충남도의회에 송부됐다. 개정안은 천안을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다양한 후속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을 받아들여 법적 수순을 밟아줘야 할 도의회가 뚜렷한 명분없는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27일 본회의 상정에 앞서 도 교육청이 송부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천안에 인접한 지역 고교 입시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 간 교육격차 발생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연구가 부족해 조례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건은 9월 말로 예정된 정기회로 넘어갔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간절한 교육적 바람을 정치도구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고평연대) 이윤상 집행위원장은 “도의회가 정말 시민들의 대의기관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평준화의 경우 5년여 이상 이어져온 갈등이 여론조사로 확정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왜 딴지를 거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의 권력싸움이 시민들을 볼모삼아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 내용은 ‘제2조(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충청남도 고등학교 중 같은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제2조(실시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천안시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으로 천안시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고평연대 이윤상 집행위원장은 “평준화의 장·단점, 도입시의 우려와 개선책, 향후 로드맵 등은 이미 수년에 걸쳐 제기돼 왔고 충분히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형식적인 요건 충족을 위한 절차라고 볼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밝힌 무기한 계류의 사유는 설득력이 없다. 평준화를 위한 정책추진과 예산반영 문제 등을 생각할 때 2016년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평연대 이상명 사무국장도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는 고교평준화의 찬반을 따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결국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안건처리를 지연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의 팽창과 교육환경의 변화, 시민들이 요구하는 교육환경 개선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권의 권력다툼으로 천안시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싶은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교육청도 ‘준비없는 교육청’이라는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세부계획을 선명하게 지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평연대는 오는 4일(목) 충남도의회 앞에서 이번 평준화 개정조례안 계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통과를 독촉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교육위원회와 천안지역 도의원들에 대한 항의 방문, 입장청취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임교육감 역점사업예산, 모두 삭감

한편 민의에 반한 충남도의회의 이런 행보에는 정치적 목적이 공공연히 깔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6·4지방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 40석중 30석을 차지해 원내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이들은 도의장과 부의장 2석, 상임위원장 6석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남김없이 싹쓸이한 바 있다.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도 6명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역점사업 관련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도의회는 8월27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10억9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10억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00만원 ▷인권조례제정 2000만원 ▷혁신지원센터 운영 5000만원 등이다.
고교평준화는 잘 알려져 있듯 김지철 교육감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공약의 하나였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할 도의회가 고교평준화를 비롯한 교육현안문제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