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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평준화 조례개정안 즉각 처리해야”

교육단체, ‘명분없는 시간끌기 좌시 않을 것’

등록일 2014년08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1일(목)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는 천안고교평준화 개정조례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안지역 교육단체들이 천안고교평준화 개정조례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목)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는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고평연대)·고교평준화학부모모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향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민원 최소화와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서둘러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며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는 개정조례안 반대·통과지연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천안지역은 1995년부터 비평준화가 된 이후 20년 만에 다시 평준화 도입을 앞두고 있다. 2013년 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학생·학부모 등 2만9000명의 대상자 중 73.8%가 찬성해 2016년 추진이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이후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변변한 조치는 어느 하나 취해진 것이 없었다. 그러다 7월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하고 한달여가 지난 8월14일에서야 충남교육청의 조례개정안이 충남도의회에 송부됐다. 개정안은 천안을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것을 기반이 되어야 다양한 후속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고평연대 이윤상 집행위원장은 “여론조사가 끝나고 오랜 기간 시간을 끌어온 만큼 2016년 시행(현 중2)을 위해서는 차질없이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야 올해 12월까지 학교군 설정을 고시하고, 내년 3월말까지 고입전형기본계획을 공고해 2016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얼마 전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을 면담한 결과 ‘평준화와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누가 찾아온 적도 면담을 가져 본 적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 6·4 지방선거 전에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송부한다던 충남교육청은 결국 8월14일이 되어서야 행동에 옮겼다. 그동안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참가자는 “동·서 격차 문제 해소, 평준화 제외 학교에 대한 배려, 희망고교 지망범위 결정, 근거리 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천안 인근지역에 파생될 영향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평준화는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순수한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고려돼야 할 문제”라며 “일부 의원들이 진보교육감의 발목잡기를 목적으로 부결을 획책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조례가 정한대로 학부모·학생 등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끝난 사안에 대해 충남도의원들이 고교평준화 발목잡기를 위해 어떤 명분도 없는 시간끌기를 한다면 고교평준화를 선택한 지역여론과 시민사회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어제(25일·월)부터 제 23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천안고교평준화 개정조례안은 27일(수) 오후,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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