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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후보 고교평준화, 특수교육정책 살펴보기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인애학교장애인학부모회 정책질의 답변 비교

등록일 2014년06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교육감 후보들이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정책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다.
그동안 후보들은 각종 토론회와 보도자료, 선거공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드러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각 후보들은 5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해 놓고 있다. <표 참고>



하지만 천안지역 단체들은 이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후보들의 면면을 더 자세히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중요한 질문 몇 개만 지면을 통해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김·명·심, 차질없는 천안고교평준화 약속

우선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상임대표 소삼영·고평연대)는 지난 5월26일, 충남교육감 후보4명과 도의원후보들에게 고교평준화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고평연대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중에 서만철 후보만 뚜렷한 이유없이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73.8%의 찬성률로 천안 고교평준화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를 반대해 되돌리려는 교육감 후보나 도의원 후보에게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김지철, 명노희, 심성래 후보 모두 2016 천안고교평준화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세 후보 모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고교평준화의 타 지역 확대는 김지철 후보가 찬성한 반면, 명노희, 심성래 후보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천안고교평준화 대비. 가장 중요한 사항 3가지
▷김지철 후보는 ①교육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 후 단일학군일지 복수학군일지 학군을 정하기 ②일반계고 모집정원 선발방식에 있어 내신성적만 보고 결정할지, 내신+선발고사일지, 선발고사만으로 결정할지 정하기 ③선지원 후추첨 학교배정 방법을 정할 때, 복수지원 지망횟수 확정하기를 제시했다.

▷명노희 후보는 ①1지망학교 미배정으로 인한 통학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본, 명 후보는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또 전학허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구와 상관없이 지원희망자 순번에 의해 결원이 생길시 투명하게 실시하겠다는 입장 ③전입생 교복, 교과서 문제에서도 은행제를 도입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심성래 후보는 ①인재유출 방지 ②민원발생 대비 ③학생수준차이 극복방안 마련을 중요사항으로 꼽고 각각 영재교육원 설립,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배정안 마련, 수준별교육·수월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감 후보의 특수교육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천안인애학교학부모회(회장 이숙길)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225명의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 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신 받아 그 결과를 취합해 공개했다. 교육감 후보들 중 명노희 후보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천안인애학교는 유치부부터 초·중·고 그리고 전공과까지 학령기 지적·발달장애학생들 총 225명이 재학하고 있는 천안의 유일한 공립특수학교다.

이숙길 학부모회장은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 중에 장애인은 특히 유형에 맞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선진국의 척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수학교·학급 성폭력 사건처리 및 예방계획은?

김지철 후보는 “모든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 및 장애인식 교육 강화하겠다”며, 방학중 교원들의 업무연수에서도 성폭력 및 성인지 교육과 장애인식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 및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만철 후보는 “10가지 공약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 선정했다. 장애우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 가해자는 즉시 그리고 영구히 교육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후보는 정작 이런 의지를 구현할 구체적은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심성래 후보는 “교사와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단체,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원노출 방지를 우선 고려하며, 피해자를 대신해 신고 및 기타 소송을 학교나 교육청이 대리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 설치 및 확충, 전공과 추가는?
김지철 후보는 “가칭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만들어 충남전체를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평생교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과와 관련해서는 “임기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고등학교에 30명 정원의 2개 학급 이상의 전공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서만철 후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심성래 후보는 “장애정도와 종류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맞춤형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겠다”며 “장애인 맞춤 교육과정을 준비해 운영하겠다. 우선 특수학교의 전공과를 추가 증설하고 단계적으로 일반고교에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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