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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이 제발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등록일 2014년04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계륵(鷄肋)’이라는 말이 있다.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버리기에는 아까우나 그다지 쓸모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요즘 시장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을 보면 ‘계륵’이란 단어가 생각난다. 누군가 당선이 된 후 그의 공약을 채로 까불리면 알맹이인지 빈 쭉쟁이들인지 구분이 된다. 문제는 ‘그때’가 돼선 이미 늦는다는 것이다.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됐다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 공약들은 저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이유로 지지표를 행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못된 공약이라면 어쩔텐가. 당선을 물릴 수도, 문제있는 공약을 지키라고 할 수도 없다. 공약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설쳐대다 사라지거나 때론 문제를 발생시킨다.

시 살림살이는 정해져 있고, 가용예산은 그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자신들의 4년 임기에 쓸 수 있는 예산보다 보통 10배 이상의 공약을 남발한다. 현 시장이 임기 안에 끝내지 못한 현재진행형 공약들만 뒤치닥거릴 해도 임기 안에 불가능하다. 현실이 이럴진대 앞뒤 재보지 않고 신규공약만 산더미처럼 내놓고 표를 ‘구걸하듯’ 하는 실태는 후보자의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용인해온 유권자의 잘못이기도 하다.

후보자는 공약으로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을 말하고 있다.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시정을 모른다는 것이고, 이를 지켜나가지 못할 것이 뻔한 능력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사탕발림식의 공약을 내놓는 자가 도덕성을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적어도 시장으로 나오려는 사람에게 최소 6개월 전쯤 부터는 시정이 추구해온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자료화 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후보들은 6개월 전부터 연구한 공약이 현실에 부합한지, 시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는 시정이 적극 참여해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한다. 또 다른 세력,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또한 그간 잘못된 방향에 대해 후보자와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 후보자들이 임의의 판단이나 표를 의식한 민원해결의 약속으로 공약이 설정되고 당선돼선 안될 일이다.

이제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을 거는 자나 그들의 공약을 보며 지지를 행사하는 자나 똑같이 한단계 발전하는 공약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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