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는 의원들
지난 8월26일부터 9월9일까지 열린 제70회 1차 아산시 정례회가 4차에 거친 회기 끝에 막을 내렸다. 이중 시정질의와 답변을 게재해 아산시의 현안과 행정의 대처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6일(금)과 7일(토) 양일간 열린 시정질의는 의원들의 송곳질의와 행정의 모호한 답변의 줄다리기 연속이었다.
또한 시정질의 첫날인 6일은 강희복 시장이 답변자리에 나오지 않자, 김상남 의장은 20분간 정회를 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시장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뒷말이 오고 갔다.
그러나 이런 뒷말을 알기라도 한 듯 강 시장은 정회를 한 뒤에도 7분간 늦게 본회장을 찾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광만 의원(인주면)은 “민선3기 첫 정례회이고 첫 시정질의인데 시장이 불참한 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강 시장의 답변이 모호하거나 개괄적인 것으로 일관, 행정에 대한 현상 파악을 할 수 없게 하자, “시장은 바뀌어도 대답이 모호한 것은 변하지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김학복 의원(탕정면)은 “차라리 신문보도를 보는 게 낫지, 시장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상남 의장도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대답을 하지 말아 달라”며 의석을 정돈하기도 했다.
이런 행정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들고 나와 내보이기도 하고 2, 3차에 걸친 질의로 행정을 당혹케 했다.
정례회가 끝나도 행정답변이 명확할 때까지 추궁하고 질문하겠다며 의원들의 소신을 펼치기도 했다.
올해 시정질의는 재선의원의 노련한 질의자세와 초선의원들의 열의가 돋보였다.
그러나 질의자체가 모호하거나 출신지역에 대한 질의가 쇄도해 모처럼만의 시정질의에 찬물을 끼 얹기도 했다.
교육발전 위해 협의회 구성
김광만 의원(인주면)은 아산지역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과감한 투자로 내 고장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발언.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질의했다.
강희복 시장은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전반적인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시책을 강구 중에 있다.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 명문고 육성에 힘쓰겠다”고 답변.
이월 예산액 무려 18.4%
김광만 의원은 이월된 예산이 무려 6백3억7천9백만원(전체예산의 18.4%)이다. 이는 당초 세출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집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소홀히 한 원인으로 판단한다고 일침. 이에 대한 책임과 규명을 요구했다.
시금고 이율 높은 곳으로 바꿔야
아산시는 금고 계약을 농협 아산시지부와 수의 계약을 통해 2004년 12월21일까지 계약했다.
김광만 의원은 이같은 사실과 관련, “그전에도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과 금고계약을 해 온바 있다”며 “일반 시중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금고 계약을 한 사유”에 캐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쟁입찰을 이용한 금고 계약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이같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공동 주차장 마련돼야
김광만 의원은 관광시설이 많지만 이곳 시설이 외곽에 있어 시내로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그는 북부외곽도로변 하천부지에 시내권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셔틀버스 및 대형주차장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희복 시장은 이같은 내용에 공감한다고 첫마디를 열었다. 그는 곡교천 주변에 레포츠 시설, 위락시설을 개발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획한 뒤 참여하는 관광이 되도록 하겠다고.
시청앞 잔디관장 활용은
임종순 의원(염치읍)은 아산시청 잔디광장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본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
그는 시청앞 잔디광장은 98년도 53억2천5백여만원의 예상으로 5천7백90㎡(1천7백51평)를 시청사 확장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해 매입했지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이곳에 학생들의 여가활동 각종 행사때 집회장소, 일부 시민들의 산책코스, 노인회 등의 게이트볼 대회장으로서의 순기능보다는 일부 이기주의적인 과격한 집단의 행동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강희복 시장은 잔디광장이 아산중고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상설시장 개발
임종순 의원은 실옥동 2천5백57평은 시유지로서 개발되지 않고 오히려 관광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
온천관광지에 맞고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토속적인 고유의 재래시장으로 환경을 대폭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시장은 정비를 하고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쓰레기 매립장 어떻게 되나
정동하(선장면), 김학복(탕정면) 의원은 선장면 쓰레기 매립장(삼봉산) 행정심판 소송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아산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아산시와 선장면민과의 행정심판으로까지 비화됐다며 행정의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은 아산시가 패소해 놓고 항소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강 시장은 검사 지휘 받아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 이제는 쓰레기 매립보다 소각을 더 생각해야 한다며 이 시설을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 어떻게 되나
이한욱(배방면), 김학복(탕정면), 정거묵(신정동)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추궁.
강 시장은 9월중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된다며 8백80만평 단계적 개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개발 중심적인 위치 역할 및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도청유치 근본 계획에 대해 묻자, 강 시장은 추진위를 만들고 있다고. 도청유치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다며 도청유치가 신도시에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
둔포지역 도시계획은
현인배 의원(둔포면)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둔포 성호아파트 및 둔포고교 입구 경유 둔포천에 이르는 대로 3-1 도시계획안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해 아파트 건립 조건을 다소 충족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아파트는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뒤 이에 수반되는 상수도 문제는 2년 뒤에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또한 둔포면이 평택과 10~15분 거리로 이에 대한 도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라
조기행(신창면), 김준배(도고면) 의원은 사무관급(5급 이상) 인사에 대한 인사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차, 삼차 의원들의 질의에 강 시장은 인사행정은 직급별, 직능별 인사평가 기준으로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의원들은 항간에 인사를 두고 많은 말이 있음에도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마저도 무시하고 공개하지 않음은 “시민의 권리에 눈가리개 하는 식”이라며 분노했다.
강당골을 살리자
이기원(온양온천1동), 이응권 의원(송악면)은 강당골이 청정지역이면서도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응권 의원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송악면 강당리 일대의 계곡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곳임에도 수십여년전부터 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서 자연경관을 훼손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가 몇차례 정비를 벌이자 요즘은 상류지역까지 이동해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훼손되자 지난 93년 강당골 계곡 입구에 3천여평의 농경지에 1억5천여만원에 매입했으나 지금까지 유원지 개발이 안돼 잡초만 무성한 채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강 시장은 청정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송악면내는 아파트 시설이 들어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온궁복원을 할 것인가
이기원 의원(온양온천1동)은 온궁복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복원을 통해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설명. 시는 2001년 9천4백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해 온궁의 규모와 시설, 면적 등을 밝혀냈으나 현재 온양호텔에 복원할 것인지, 제2장소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추궁.
강 시장은 온궁을 복원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 도비의 지원을 받아 해야 할 사안이라고만 답변.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상수원 보호지구 주민의 아픔
이응권 의원(송악면)은 송악지역이 상수도 보호지구도 아닌데 상수원 상류라 해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청정지역으로 설정해놓아 주민이 주택을 개량할 때는 합병정화조를 놔야 하는데 이때 1백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화조의 비용보조와 상수원 보호구역의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이곳에 관심을 두고 발전구도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중요한 쟁점사항 피해가기
이밖에도 의원들은 수해복구 계획과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대책, 온천문화제를 개최할 것인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답변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 잘 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등의 답변으로만 일관, 실제 어떻게 진행이될지 예산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면피 행정의 표본만 보여줬다.
이 같은 시정질의가 계속 되자, 김의균(영인면) 의원은 “본의원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알맹이만 설명해 달라”며 “핵심없는 답변은 행정감추기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의 주문에도 답변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고 의원들은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를 통해 더 강도 높은 질의를 하겠다며 정례회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