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전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4월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영화 반대 충남 공동행동’은 철도공사가 850명에 대해 원격지 강제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 죽이기로 규정,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공사의 평조합원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 전환배치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행위며, 심각한 노동탄압일 뿐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비인간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단계적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민영화 음모’라고 규정했다.
충남 공동행동 관계자는 “23일의 파업 이후 철도공사는 파업보복으로 130명의 해고자 3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중징계 했으며 1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노조에 청구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최근 철도노조원 가정을 파괴시키는 강제 전보를 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출범, 화물·여객 분리, 내년 철도 차량정비까지 분할 계획 등 노조탄압과 강제전보와 같은 비인간적 행태는 노조를 약화시키고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려는 음모”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
철도 민영화를 이한 노조 무력화 시도! 철도 안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
철도공사는 강제전출 즉각 철회하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23일간의 파업투쟁 이후 철도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탄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파업지도부 130명을 강제해고하고 274명을 중징계 하였으며 162억원의 손배 가압류를 집행해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자 국토부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철도공사가 이제는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강제전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상반기에만 1000여 명을 강제전출 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제전출은 KT나 발전노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 통제의 수단이 된다. 노동자들은 강제전출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고 관리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노동자들끼리의 경쟁동 심해지기 때문이다.
또 철도공사가 강행하려는 강제전출은 노동자들을 갑자기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 새로운 작업 환경에 적응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한다. 강제전출은 조합원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강제전출은 철도의 안전도 위협한다. 철도 현장은 철도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해 시민의 발인 철도를 안전하게 유지해 왔다. 차량직종의 경우 차종이 10여종 이상이며 차종별로도 세부적으로 전문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있다. 그런데 업무 분야가 다른 소속간의 전보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업무의 공백을 유발시키는 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운전직종의 경우는 소속별 주요 운행 선로가 달라 선로 미숙지로 인한 사고, 강제전보로 인한 심리적부담 등의 안전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가 대규모 강제전출을 시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추진 중인 철도 분할 민영화를 앞두고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켜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우리는 이러한 철도공사와 정권의 조합원 강제전출 시도는 그 자체로 노조탄압일 뿐 아니라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하며 공사와 정원의 철도 민영화에 맞서 시민들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3월3일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충남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