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학교·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의 근원이 가정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회를 구성, ‘톱니바퀴 폴리싱(Policing)’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서북서(서장 홍완선)가 지난 4월1일 가정폭력 근절 대책으로 ‘톱니바퀴 폴리싱’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톱니바퀴 폴리싱(Policing)’은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큰 기계를 돌리듯, 13개 기관·단체의 협력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가정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다.

경찰은 성·학교·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의 근원이 가정 폭력에 있다고 보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 협의회 산하에는 분임을 두어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가정폭력 해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분임에는, 전문 분야별로 법집행, 가해자 교정, 피해자 보호 분임과 사회적 약자 그룹인 다문화?탈북자?장애인 가정을 위한 특별 분임이 있으며, 실효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각 지역에는 지구대·파출소 관할별로 지역분임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남 여성장애인 연대’ 박혜경 대표는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의 가정 폭력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돼 감사하다”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부터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지원 체계 또한 절실하다”고 전했다.

충남 가족과 성 상담소 박석순 소장은 “가정 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형사 사건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가정 보호 사건으로도 처리해 가해자들이 상담·교정·치료를 받고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며 “나아가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및 법원의 상담 명령처럼 경찰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완선 천안서북경찰서장은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본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1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각 위원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 폭력 문제 해결에 뜻과 지혜를 모아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북경찰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경찰 본연의 강력한 법집행을 추진하되,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을 고려,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는 비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 출동 단계부터 경찰과 전문 상담사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학생 봉사 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