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충남시사신문

부결된 북부BIT 의무부담 동의안 또? 제출

천안시의회, 천안시 재정 결국 파경 경고

등록일 2014년04월02일

천안시가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80%) 매입확약) 동의안을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천안시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13년 11월20일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천안시의회는 천안시가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대규모 부채를 유발시키는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에 관한 동의안’을 4번째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시의회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북부BIT 산업단지는 73만1029㎡로 조성원가는 1㎡ 당 29만6000 원(추정치)으로 총액으로 환산하면 SPC 총 출자금의 47배인 약 2천337억 원에 이른다.
시의회는 천안시가 조성한 제5산업단지의 미분양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한 상황에서 천안북부BIT 산업단지조성 후 ‘준공 1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80%를 천안시가 의무부담 할 경우 천안시 재정은 결국 파경을 맞을 것’임을 강하게 경고했다.

또한 시의회는 천안시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이유에 ‘천안시의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 및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이 시급하다’ 며 입증 되지않은 과장된 주장을 펴고 있고 현재 조성된 풍세산업단지, 동부 BIO산업단지, 제5산업단지가 미분양으로 이자부담등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동부 BIO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당초 산업단지 구성을 바이오산업 입지 50% 이상을 30%로 낮추고도 바이오 관련 업종은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 업체만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천안시의회 조강석 운영위원장은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의 의무부담으로 지자체(시민)에 손실을 떠넘기는 관행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방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사업방식은 특정 업체에 특혜만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 이에 내용을 전면 재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강석 운영위원장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져야 할 채무보증 성격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수용할 경우, 앞으로 천안시 재정부담 가중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천안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의무부담 매입 확약을 ‘지원 사례’라고 미화해서는 않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의회는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천안의 부끄러운 과오에 대한 반복으로 결국 이를 추진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결국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과거 천안시 부채 전면 해소를 선언한 성무용 시장은 차기 시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채무 부담을 증가시켜 놓고 퇴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시, 준공 7~8년 후 채무발생, 부담 없다 해명

천안시는 처안시의회 비판에 대해 채무부담이 준공 후 7~8년 후에 발생, 실제 천안시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천안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천안시는 2008년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천안제5산업단지 조성, 천안제3산업단지 확장, 풍세일반산업단지를 추진 2013년 공사 준공과 동시에 3개 단지 약 85%이상의 분양을 통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그러나 더 이상의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이어지지 못해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방식에 따라 약 5∼8년 의 시간이 필요하며 산업단지 조성이 멈춰지면 천안시는 앞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천안시와 인접한 평택 고덕지구에 약 396만㎡의 삼성산업단지가 2013년 착공해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삼성산업단지 주변에 삼성 협력업체의 입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무부담방식이 천안시 채무로서 천안시 재정부담 가중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시 사업비 약 23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 시행해야 하며, 준공이후 미분양용지는 천안시에서 전수 분양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의무부담행위가 사업 준공이후 1년 시점인 약 7∼8년 이후에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부담하는 것으로 2020년경 채무가 발생되는 구조이며, 사업기간 동안 사업비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사업기간동안 천안시의 자금은 포함되지 않고 채무액 또한 2300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