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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예산편중 너무 심했다”

윤금이 의원, 여성농업인 정책반영 FTA 대응방안 촉구

등록일 2014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윤금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개발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5분발언 장면.

“지금 이 순간,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산시의회 윤금이 의원은 지난 19일(수)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펼쳤다.

윤금이 의원은 “2010년 우리나라 칼로리 자급률은 49.3%였는데 2년 만에 8%가 줄었고, 농지면적도 지난 10년 동안 17만ha가 감소했다”며 “식단의 서구화로 수입식품 비중이 커진데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생산기반마저 크게 줄어든 결과로 앞으로 칼로리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칼로리 자급률은 곡물, 육류, 채소, 과일 등 우리 국민들의 음식물 섭취량을 칼로리로 환산했을 때 국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산배분 편중보다는 고른 분포를"

윤금이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도 올해 처음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도시농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윤금이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농업 관련 예산을 유치원 한 곳, 어린이집 한 곳, 아파트 단지 한 곳에 집중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파트에 보급할 상자텃밭과 교육비를 합쳐 1인당 2만원~3만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자텃밭에 관심을 갖고 농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곳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만원씩 30개 어린이집이나 병원, 학원 등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 상자텃밭을 보급해 보다 많은 곳에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상자텃밭의 보급과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도시농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이 없는 농업은 미래도 없다”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남성의 역할을 앞선다. 특히 출생과 육아, 교육을 비롯한 각종 집안일과 고된 노동까지 일일이 여성의 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없는 농촌은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

윤금이 의원은 “현재 아산시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7년 9월에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3조에 명시된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없다. 작년 아산시가 용역을 발주해 만든 ‘아산시농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아산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고령화 되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가사도우미, 영농교육, 사고·질병도우미, 출산도우미, 여성농업인의 체형에 맞는 농기계 보급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2의 개항이라 불리는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로 우리 농업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농업을 지키고 더 좋은 먹거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농민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남성보다 더 많이 농업현장을 지키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따뜻하고 섬세한 농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금이(45·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24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온양 1·2·3·4동)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금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개발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2선거구는 새누리당 박종권(46), 민주당 윤신군씨(43)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다. 같은 날 김응규(57·새누리당) 의장도 사직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제2선거구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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