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감사에 나온 의원들
제70회 아산시 정례회(의장 김상남) 일정중 지난 8월28일(수)부터 열린 행정사무감사는 3일(화)로 감사일정을 마쳤다. 초선의원들의 질문이 심도 깊게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자료 불충분과 중복질의 등의 감사도 이뤄졌다. 의원들은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질의했으며 이같은 사항을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공보체육과
▶공설운동장 잦은 설계비용 지적
이응권(송악면), 이기원(온양온천1동), 정거묵(신정동) 의원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잦은 계획 변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설운동장은 4백9억여원이 소요되고 풍기동 366-2번지 12만8천5백95㎡(3만8천9백평) 부지에 건립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잦은 계획 변경과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이에 의원들은 향후 시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재원 확보대책을 확정해 시민들에게 공표되도록 당부했다.
▶시설물 규정은 미약
김현병 의원(음봉면)은 생활체육 시설물의 기본설계도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근 많은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설계도 없이 설치되고 있다”며“시설별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시공되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종 체육시설 설치 때 토지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초중고교의 운동장 시설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와 교육청, 학교간 지원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암벽등반 민간위탁돼야
김현병 의원(음봉면)은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인공암벽과 관련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고 때 보상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동호회 단체 등)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
기획감사담당관실
▶법규 모르고 불허가 취소
LPG 충전사업 허가를 반려했다가 행정소송으로 패소했다. 공무원의 법령해석을 잘못해 이같이 행정 패소한 것. 임종순 의원(염치읍)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법령 해석 착오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건(건축과)도 법령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됐다.
아산시의회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법규 연찬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
▶매년 나가는 예산 예비비로
예산 항목중 예비비는 긴급할 때 쓰는 예산이다. 그러나 아산시는 산불장비를 매년 구입하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 김의균 의원(영인면)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전 예측이 어렵거나 예산초과지출에 시기를 잃지 않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예비비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필요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계상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악성채무를 줄여라
정동하 의원(선장면)은 시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 채무를 지고 있으나 악성채무가 많다고 지적했다.
2002년 6월30일 현재 아산시 총 채무액은 8백25억5천9백만원으로 건전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조기상환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자를 싸게 할 수도 있는 금리가 있는데 높은 이자를 물어가면서 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부담금은 악성채무라고 지적했다.
▶사회단체 임대계약
시민, 사회단체에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 아산시의 재산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한국노총 사무실의 경우 임대계약기간이 98년 만료됐고 또한 소비자 고발센터의 경우도 2001년으로 만료됐는데도 전세 재설정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세금탈루를 막을 수 있도록 현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사전예방 가능한 집단민원
사전예방이 가능한 민원인데도 해결하지 못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집단민원건수는 1백3건. 이중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거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은 49건으로 50% 이상이다.
정동하 의원(선장면)은 이같은 결과는 결국 사전 예방이 가능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무집행 과정에 있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주민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에 철저하라고 지시했다.
총 무 과
▶마을마다 예산 다른 신축비
마을회관 신?개축 보조금이 마을마다 다르다고 김의균 의원(영인면)은 지적했다.
둔포의 봉재리, 음봉의 송촌리는 3천만원이 지급됐으나 탕정 동산1리의 경우 3배가 되는 9천만원이 지급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무과는 균등한 지원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의균 의원(영인면)은 아울러 마을회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추가로 주문했다.
세 무 과
▶악성 체납자 어떻게
이응권, 정동하 의원은 악성체납으로 인해 성실체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성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01년과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한 체납건수는 8천7백72건으로 체납액은 1백4억5천4만1천원이었다. 이중 2백59건을 징수해 54억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는 납세의지를 부추기기에는 미비하다고 보고 성실납부자가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성체납자의 결손처분시에는 공정한 심사로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세무과는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 계 과
▶특혜 시비 없는 수의계약
김현병 의원은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관내 소재업체 중 사업 수행능력과 재정상태가 건설하고 성실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절차에 의해 선정 계약함으로써 특혜시비를 일소하는 한편, 각종 물품 구매 때는 회계과 공동구매 및 조달청 이용을 활성화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
문화관광과
▶시립합창단 운영 보완대책 마련해야
최근 시비가 일고 있는 시립합창단에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의원들은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온양문화제 행사는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온양문화제 행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주 종목 중심의 특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문화제로서의 정체성을 갖춰 국가지정 문화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라고 주문.
▶행정이 이겨야 하는 이유
잇따른 행정패소는 주민들에게 불신을 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규를 모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안해서 행정재판까지 가고 이로 인한 결과로 행정 불신이 커진다는 것. 더구나 잦은 행정패소는 행정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이응권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 되도록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