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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입장에서 본 아산시예산은 이렇다”

5분발언, 민주·성시열→새누리·전남수 반론

등록일 2014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은 11일(화) 전남수 의원이 6일 5분 발언을 통해 복기왕 아산시장을 공개비판하며 의회의 정당성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론을 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시민만족의 의정을 펼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산시의회 성시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화) 전남수(새누리당) 의원이 6일 5분 발언을 통해 복기왕 아산시장을 공개비판하며 의회의 정당성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론을 폈다.

성시열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분석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견해가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 2014년 아산시 예산에 대하여’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한 성 의원은 “2014년 아산시 예산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문화재단·시설공단·보육정보센터’ 민주당 입장 밝혀

▶‘문화재단’은 문화가 척박하다는 아산의 현실에서 이순신축제와 온천축제 외에도 우수공연 유치와 찾아가는 공연으로 많은 성과를 내왔다. 2014년 1월에는 예술전문법인으로 지정받아 한 단계 높은 활동이 기대된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만, 문화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정말 문화재단이 필요 없다면 조례폐기와 함께 진행됐어야 합당한 일이다. 문화재단 출연금 전액 삭감에 대해 총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음을 밝힌다.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부정됐다고 볼 수 있다. 작년 10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본회의에서도 의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설립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공단의 설립자체를 거부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 아산시의 경우 부족한 공무원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을 공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재의요구 이후 갑자기 공단의 폐해를 지적하며 심사보류한 것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결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육정보센터’는 아산의 많은 엄마들과 보육임직원들의 염원이었다. 작년 활동한 아산시보육특별위원회에서도 보육정보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시청의 잘못된 행정처리 때문에 자발적으로 어린이집을 폐원한 곳으로 이번 보육정보센터 설치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를 일시보육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부결하는 것은 보육문제에 대한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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