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아산시문화재단 출연금’ 7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아산시의회에서 처음 시도한 ‘삭감예산 수정예산 편성안’도 무산됐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12월21일(토) 오후 1시30분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산시의회는 당초 계획됐던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심사에 대한 막바지 힘겨루기 협상을 진행했지만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실익 없이 막을 내렸다.
올해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아산시문화재단 출연금’ 7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아산시의회에서 처음 시도한 ‘삭감예산 수정예산 편성안’도 무산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 양측 모두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대결이 아닌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가 크다.
아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국장은 “의회가 문화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당장 1월에 잡힌 계획조차 처리하지 못하도록 대안도 없이 손발부터 묶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문화재단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집행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김지훈 국장은 "문화재단 출연금 삭감여부에 따라 수정예산안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발상도 옳지 않다"며 "수정예산 역시 편성 이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9075억원 이었다. 이중 아산시의회는 일반회계 77건 68억7202만원을 삭감했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남수)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58건 81억5734만8000원 중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아산성웅이순신축제’ ‘2016 제97회 전국체전 관련 홍보 48억9802만원을 삭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상복)는 일반회계 26건 32억원 중 ‘한국야생샌물관리협회 운영비’ ‘아산생태공원 3회 반딧불이축제’ 비용 등 19억7400만원을 삭감했다.
아산시의회는 올해부터 두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하지 않고 아산시의회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재정운영을 유도하는 수정안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지원, 도시녹화작업반 등 6건의 사업에 50억629만6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려 했지만 아산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삭감액 77건 68억7202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했다.
올해 아산시의회에서 처음 시도했던 수정예산안은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권 4억629만6000원 증액(이상 총무복지 1건), ▷도시녹화작업반 3억원 증액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0억원 신설, ▷온양대로 1-1호 확포장공사 16억원 신설, ▷배방대로 2-2호 확보장공사 2억원 신설(이상 산업건설 5건) 등 6건이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11개 기금에 243억원을 승인해 2013년 예산액 214억원 보다 29억원이 증가했다.
총무복지위원회 58건 48억9802만원 삭감
▷대형벽면(아파트) 시정 홍보 2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전국체전 사전 홍보 4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시정홍보 전광판 지지대 보수공사 15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21c아산컨퍼런스 운영 5000만원 (2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시민만족도 조사 15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친절아산만들기 캠페인 1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2016전국체전홍보 충남시군공무원동호인체육대회개최 2500만원(전액삭감, 불인정)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추진 1억500만원 (7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지역 현안사업 추진(시장) 30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각종 시책업무 추진(시장) 30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민원해결 업무 추진(시장) 30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불우주민 위문 격려(시장) 3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시설관리공단 설립 임원 공모 신문 광고료 6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인제작 126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시설관리공단 설립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수당 84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8억 (전액삭감, 불인정)
▷시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만원 (2920만원 삭감, 과다계상)
▷전기재난취약지구 점검 정비 자재구입 2400만원 (12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해병전우회) 20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공통기반2 스토리지 교체 1억4000만원 (2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소규모학교 환경개선사업 1억 (전액삭감, 불인정)
▷아산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40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인건비 9600만원 (3200만원, 과다계상)
▷입학사정관제전형 위원 심사수당 12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아산학 강좌 방송홍보 4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독립운동사 교육 운영 40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여성통리장 교육참석 보상 12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유아보호용 안전장구(카시트) 사업지원 1500만원 (600만원 삭감, 과다계상)
▷보육정보센터 운영 인건비 42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건축물매입 15억5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리모델링 3억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건축물매입 감정 평가수수료 36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컴퓨터 8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스캐너 12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업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 5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교육용 책상, 의자 1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냉장고 8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보육정보센터 TV 8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시립합창단 자매결연도시 교류 공연 1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대학문화행사 물품구입 4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대학문화행사 시스템 임차 4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대학문화행사 출연진 섭외 5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7억원 (전액삭감, 불인정)
▷아산성웅이순신축제 10억원 (2억원 삭감, 과다계상)
▷옹기전시체험관 민간위탁금 2억원 (1억원 삭감, 과다계상)
▷온천의료관광 4차 연구용역 1억5000만원 (5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온천 양한방 의료센터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2014 온양온천마라톤대회 6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2016 제97회 전국체전 관련 홍보 2억원 (전액삭감, 불인정)
▷장애인체육인의 밤 1200만원 (2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전국대학생 스포츠마케팅 학술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 4억원 (1억원 삭감, 과다계상)
▷평생학습축제 상패제작 80만원 (36만원 삭감, 과다계상)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 (15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산업건설위원회 26건 19억7400만원 삭감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운영 1억3000만원 (3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생태교란식물제거 8000만원 (3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아산생태공원 3회 반딧불이 축제 개최 7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마중교통체계 기획홍보 5000만원 (2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시내버스 재정지원 결산검사 용역 2000만원 (1000만원, 과다계상)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및 원가산정 용역 30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조금 산정 용역 4000만원 (2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운수종사자 체험위탁교육 4000만원 (2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대중교통 친절모니터 활동보조(교통카드) 25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스마일기사 해외견학 인솔직원 여비 400만원 (2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스마일기사 해외견학 여비 2400만원 (1200만원 삭감, 과다계상)
▷버스정류장 기반정보 현행화 용역 7000만원 (2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유개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 3000만원 (1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2015년 아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4억2000만원 (1억원 삭감, 과다계상)
▷호서웨딩홀~호서대천변길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 3억원 (전액삭감, 불인정)
▷도시계획도로(대로2-2)개설 공사 11억원 (전액삭감, 불인정)
▷친환경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5000천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원예농가 비닐하우스 장기성필름지원 사업 75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유황돈 육성 지원 사업 1억원 (4000만원 삭감, 과다계상)
▷도고온천 유황돈취급 식육판매업소 식육처리기자재지원 15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지역농업특성화사업 3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