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농민 100여 명은 서울역과 서울광장에서 진행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와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집회에 참여했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농업은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하며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이라는 시뻘건 현수막으로 전국 농촌지역을 도배했다.

그랬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핵심 농정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는 농민들을 능멸하는 것도 모자라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과 농민, 나아가 민족의 생명줄을 통째로 내어주는 매국·배족 행위다.”

추수를 마친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 11월22일 아산시농민회(회장 홍찬표) 회원 100여 명은 서울역과 서울광장에서 진행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와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FTA 체결과 농업생산비증가, 농지감소, 농업인구 감소,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 속에서 식량자급률이 추락하는 현실을 성토하며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시행을 촉구했다.

홍찬표 아산농민회장은 “기본식량인 쌀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 나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을 천시하는 정부는 온전한 정부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불러왔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은 전면개방이 아닌 부분개방(관세화 유예)만을 허용하고, 한미 FTA 협상에서도 쌀은 제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쌀 농업은 쇠퇴를 거듭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WTO 규정을 들어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쌀값 하락 정책을 펼쳐왔다고 비난했다. 이로인해 밀려드는 수입쌀, 폭락하는 쌀값에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했다. 이날 농민들은 결국 한국은 쌀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절규했다.    

아산농민회 홍찬표 회장은 “현재 쌀값으로는 농민들의 생산비는커녕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은 국가적 사안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며, 농산물의 생산·유통의 안정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식량인 쌀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 나라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을 천시하는 정부는 온전한 정부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농업현안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의 대통령선거 개입 등 현 시국현안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