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보편적복지는 바람직한 복지정책이 아니라며 선별적인 복지를 하자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은 지난 28일(목)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보편적복지는 바람직한 복지정책이 아니라며 선별적인 복지를 하자고 주장했다.

김진구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8%로 낮춰 잡았으며, 정부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장률을 3.9%로 예상하고 복지예산을 사상 처음 100조원 넘게 편성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와 3.5%로 각각 내려 잡고 있다. 골드만 삭스 등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평균 전망치를 3.5%로 내다보거나 심지어 2%대로 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이 0.1 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통상 2000억 원 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쳐 세수가 줄어든다면 재정적자폭은 더욱 확대돼 많은 채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선거과정에서 유행병처럼 되었던 ‘보편적 복지’는 소득 재분배와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 인식부터 재정립돼야 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복지예산과 경기진작을 꾀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는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최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들이 복지예산과 경제위기로 나라살림의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도 복지예산이 재정건전성을 밀어낼 만큼 화급한 과제인지 지금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한 번 증액된 예산은 줄이거나 삭감하기가 쉽지 않은만큼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함에 있어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와 선심성이 강한 복지예산의 편성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구 의원은 “바람직한 복지는 모든 사람이 인생의 출발 선상에서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선택적인 복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