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현장을 갔다. 아산시와 천안시가 함께 개발되는 아산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충남의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에 LH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LH는 최근 아산시와 공동추진하던 온양중심상권개발계획과 아산신도시 2단계 지구 70%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 인주면 일원에서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도 손을 뗐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은 황해특구 인주지구 개발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아산신도시 터미널 부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용적률 변경 사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LH 이재영 사장은 사안에 따라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 답변을 했고, 추후 검토 협의 보완 과정을 거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기자주>

이명수 의원은 아산신도시 내 LH시행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LH 재참여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월29일(화)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사업 재참여를 요구해 주목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4월25일 구역이 확정되고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에 들어갔다.
이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국내 50개 대기업과 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듬해인 2009년 4월 LH(한국토지공사)가 사업제안서를 단독 제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LH를 선정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12월 충남도지사, LH사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계획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3년째 표류하다 2011년 4월 LH가 재무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경기도 평택시와 화성시에 걸쳐 총 5개 지구 5505만㎡에 추진돼 왔다.

이 중 아산시 인주면은 1302만5000㎡(394만평)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으며, 사업비는 1조3395억원 규모였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계획됐는데 1단계는 2013년 187만평, 2단계는 2019년 35만평, 3단계는 2025년 172만평을 개발해 주거(14.3%) 산업유통(17%) 상업업무(5.2%) 관광시설(16.6%) 공공시설(46.9%)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황해자유구역청은 2011년 사업파트너였던 LH가 사업포기를 선언한 이후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처음 계획했던 394만평을 189만평으로 다시 107만평(사업비 7103억원)으로 축소 조정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본 사업이 지구지정 5년이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조차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8월까지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구지정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지구지정으로 행위제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수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구역지정 해제시한인 2014년 8월4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사업지구 해제 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공기업의 견인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주지구는 내륙해상연결의 교통요충지로서 현대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집적된 곳으로 그동안 입주기업 우선유치 53.6% 등 사업개선 노력이 상당히 진행됐다”며 “개발면적이 대폭 축소되고, 저렴한 조성원가 등 사업성이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현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는 바다와 맞닿은 인주면 걸매리와 냉정리 일원으로 82%가 절대 우량농지며 아산시 최대의 곡창지대다.

아산신도시 새로운 개발수요 대비해야

이명수 의원은 또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용적률 조정근거를 물었다.

이명수 의원은 “90년대 후반부터 추진 중인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1단계가 추진되는 동안 2단계의 70%가 사업취소됐다”며 “기반시설의 상당수가 미조치 불이행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내 LH시행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보완을 하고 있음에도 미흡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복도창호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아산시와 아산시민에게 LH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신도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챙겨 모범신도시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특히 “1단계 해제에 따른 용도변경, 연계 기반시설 보완, 아파트 하자에 대한 적극조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수서발 신규 KTX 노선운영에 따른 새로운 개발수요에 적극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산신도시 터미널 부지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이유와 상향조정을 계획했던 시기, 상향조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이재영 사장은 “아산신도시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적극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아산 배방지구 내 터미널 부지의 용적률 변경은 없으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용적률을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상향조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1년 정부의 5·1 부동산대책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작년 11월13일 아산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을 제안해 현재 충남도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산신도시 주민들은 LH 휴먼시아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입주한 이후에도 하자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대책 없는 부채, 2020년 220조원 예상

LH의 급증하는 부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2조원이 증가해 138조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이 무려 466%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22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은 초기에 집중투자하고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구조”라며 “개발사업의 경우 투자는 7년이 걸리지만 회수는 12년에 걸쳐 이뤄지고, 임대주택의 경우 36년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부채누적 정점 시점과 액수를 추정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책은 이행하되 사업추진 내역의 ‘건의’ 와 ‘판단’은 할 수 있는 전문가 TF팀 정도는 가동해야 한다”며 “일감이 늘수록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책추진과 부채문제 해결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준공·책임감리 업무 자체수행 ‘선수가 심판까지 맡아’

이명수 의원은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다”며 LH의  특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근거해 자체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및 책임감리 업무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관리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정부나 해당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같은 법 규정으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혜를 건설적인 방향이 아닌 무사안일과 방만 경영으로 이용하는 듯하다. LH아파트에 제기되는 부패의혹·하자급증·재해사고가 여전한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빈말이 아님을 알 것”이라며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늘어가는 비용, 책임은 누가?

LH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점도 심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총587건에 달하는 설계를 변경했다”며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최초계약금액보다 무려 2566억원이 증가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설계 변경이 지자체의 요구사항 반영, 입주자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발생 했다지만, 당초설계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 지구

LH의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지구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명수 의원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후 장기간 미착공지구는 총 27개 지구에 달한다”며 “사업면적도 32.7㎢로 여의도(8.35㎢)의 4배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침체로 물량 20만3000여 호, 사업비 33조8000억원 규모로, 용지보상비 등 기 투입된 사업비는 11조7812억원”이라며 “이 같은 사업비를 쏟아 붓고도 현재까지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최소 3년, 최대 7년 미착공으로 금융이자도 1조8000억원을 지출한 상태”라며 “향후 단계별 착공 등 변화된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LH 이재영 사장이 아산신도시 사업지구의 각종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이명수 의원의 국감지적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갑 LH의 부실한 하도급관리로 눈물 흘리는 을

LH가 건설관리 중인 공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금 등 체불관련 민원은 총 922건이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619건(97%)로 가장 많고, 자재·장비체불 252건(27%) 으로 뒤를 잇고 있다”며 “체불금액은 임금체불 약130억원, 자재·장비 190억원 기타 30억 등 총 350억 원에 달한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을의 입장인 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갑의 입장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한 하도급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임금 등 체불 문제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해 민원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시행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자재·장비 등도 체불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전’ 없는 사옥문제 여전히 대책 없다

이명수 의원은 ‘분당과 오리사옥 매각금 6799억원 모두 현재까지 2회 유찰 되고, 계속되는 수의계약 진행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매각곤란 상태“라며 “구사옥 매각 지연으로 신사옥건설 차입금융비용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혁신도시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소재 본사 매각 지연, 지체현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경기본부는 ‘전세보증금 약 220억원, 관리비 등으로 2012년 기준 13억원’을 부담하면서 임대 빌딩에 입주해 있다. 이것은 비효율과 예산낭비다. 언제 매각될 지도 모르는 구사옥을 방치해두기 보다 ‘경기본부’를 구 사옥으로 이전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구 사옥을 경기본부 건물로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진전 없는 사옥문제에 대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청렴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LH가 청렴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부패지수’ 측정에서는 매우우수한 기관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5등급으로 떨어졌다”며 “세부적으로 보면 내부 청렴도는 2등급이지만, 대민업무와 관련된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청렴도 개선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렴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직원들의 비위행위 근절 및 상시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성 ‘추락’ 만큼 하자민원 ‘급증’

LH가 시행·발주한 아파트하자 실태가 심각하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지난 5년간의 하자유형별 건수가 29만3572건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민원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산신도시에서도 하자와 민원이 심각하다. 이처럼 지역별 단지별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LH의 초기 대응이 지극히 부실하다”며 “하자처리단계에서도 하자와 보수, 보강공사를 도급과 재하청 건설업체에만 일임하는 뒷북 대응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렴도에서도 5등급을 받고 있는 신뢰도와 함께 아파트 하자로 인해 브랜드 가치까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아파트 하자에 대해 유형별, 처리단계별, 이행 후 점검 등 세분화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이재영 사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가 진행된 10월29일 경기도 성남시 LH 본사 진입로에는 전국에서 LH를 성토하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시위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