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산시는 때 아닌 각서논란으로 시끄럽다.
전국체전 유치과정에서 복기왕 아산시장이 아산시의 권리를 포기한 이른바 ‘권리포기각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제16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조기행 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조기행 의원이 주장은 ‘2016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아산시의 권리를 포기하며, 아산시민이 낸 혈세로만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아산시가 충남도에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시장은 시장직을,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권리포기각서’의 진위여부에 결론부터 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문건이다. 2011년 10월12일 충남도의 공식요청에 따라 아산시 외에도 천안시, 논산시, 홍성군에서 유사한 형태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일단 아산시만의 밀실합의는 아닌 셈이다.
또 전국체전 준비과정에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이순신종합운동장 230억원(국비 69, 도비 80.5, 시비80.5)과 아산실내수영장 200억원(도비 60, 도비 70, 아산 70)에 국비를 제외한 예산은 충남도와 아산시가 50대50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도비 없이 아산시비만으로 준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는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건이 2년이 지난 현재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들고 나왔냐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아산시의 유·불리’가 아닌 ‘정치적인 유·불리’를 앞세운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조명해야 할 대목이 있다. 아산시가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29만명의 아산시민 중 16만명의 서명을 1주일 만에 받아 제출한 내용이다. 관이 전면에 나서서 지역의 모든 조직과 단체를 총동원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여론을 생산해 낸 부분이다.
그것도 모자라 당시 학생들을 이용해 부모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한 일은 시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였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성과지상주의만을 교육한 셈이다. 게다가 이러한 비민주적인 절차들이 쉽게 용인되고 합리화 되는 부분도 경계해야 한다.
전국체전이 정치쟁점화 되자 정치권의 상호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산시에 ‘약’이 될지 ‘독’이 될 지 먼저 생각하는 통 큰 혜안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