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공동주택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 공동주택 하자분쟁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아파트 하자분쟁사건이 2010년 69건에서 2012년 8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47.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되었고, 인천 15.9%, 서울 9.8% 등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자분쟁 원인은 설계하자, 시공하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지연 또는 보수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며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며 아파트 하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를 언급했다.

신도시 조성 및 재개발 추진시 생태복지 강화 필요

이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 향후 신도시조성 또는 재개발 추진시 국토생태복지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 대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시는 뉴욕이나 파리, 런던, 베를린 등 도시와 비교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수도권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해외 선진국 대도시에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토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8.48㎡, 부산 4.89㎡, 대구 4.44㎡, 인천 10.19㎡, 광주 5.90㎡, 대전 8.05㎡, 울산 10.14㎡인데 반해, 뉴욕 18.6㎡, 런던 26.9㎡, 베를린 27.9㎡, 파리 11.6㎡를 보이고 있어, 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분당 6.8㎡, 일산 8.7㎡, 평촌 3.0㎡, 산본 2.1㎡, 중동 3.0㎡를 보여, 신도시 개발시 등 생태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개발임이 드러났다.

이명수 의원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 조성하지 못한다면,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옥상녹화 및 개별주택에 대한 정원가꾸기 지원책 또는 벽면녹화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방지대책 마련 촉구

이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 외국인의 특정지역에 대한 필요이상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소유면적이 2009년 2억1845만5079㎡에서 2013년 1분기에 2억2669만8646㎡로 4년새 8백만㎡가 증가했다”며 “여의도면적의 78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전남, 경북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토지소유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인토지법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별 상호주의를 적용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해외투자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외국인 토지 취득 추이,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해 특정지역에 필요이상 토지를 취득해 투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은 지난 7일(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자연재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해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됐”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쌀·밀·보리·콩·옥수수 등의 곡물류와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채소류의 농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정의하고, 기초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수매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신설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수도권·대전권 ↔ 세종시청사 출퇴근 버스 일일 평균 2251명 이용

이명수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와 관련 세종시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수가 예상보다 많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출퇴근하겠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전체응답자 4542명 중 10.8%인 492명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세종시청사관리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와 달리 현재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출퇴근 인원이 일일평균 225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통근버스의 경우 매일 사당, 양재, 잠실 등 23개 거점에서 41~58대가 운행하고 있고, 대전, 오송, 청주 등 대전권통근버스는 25~26대가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은 일일평균 1187명, 대전권은 1064명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며 출퇴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청사 출퇴근버스 관련 예산만 총 84억원에 달한다”며 “통근버스 운행은 장기간 출퇴근으로 이어져 세종시 조기정착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고 있다. 정주요건의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