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찬성과 반대측 대표로 참가한 4명의 지정토론자들은 각각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청중들의 설득에 나섰다.

12일, 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를 위한 공청회서 평준화 찬반 공방

‘학생 70.8%, 학부모 71.9%, 교사 68.1%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고입준비가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 시기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2015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난 12일(목) 오후3시 불당동 충남북부상의 대회의실에서는 ‘천안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충남교육청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소장 성기선 교수)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평준화 찬성측 2명, 반대측 2명의 토론자를 비롯해 입시제도 전문가 1명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관심있는 학부모, 시민 등 200여 명 이상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성기선 소장은 “설문결과 현행 비평준화 방식의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이 강하며 평준화 체제로의 전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학교 간 격차해소와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고입제도, 불만족이 만족의 2.5배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는 지난 8월 마지막주, 천안의 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를 위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벌였다.
여기에는 천안지역 중1·중2학생 2132명, 초5·6학년과 중1·2학년 학부모 2819명, 중·고등학교 교사 전체 2492명이 참여했다. 여론조사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천안지역의 학생·학부모·교사들은 현행 고입선발제도(비평준화)에 대해 각각 43.4%, 53.0%, 52.0%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표했고 만족은 각각 22.05, 17.9%, 20.6%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학생의 70.8%, 학부모 71.9%, 교사 68.1%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고입준비가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비평준화제도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은 고입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70.8%), 학부모들은 고입사교육비(76.2%), 교사들은 고교서열화(74.2%)를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평준화도입의 기대효과로 학생들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우선으로 꼽았고(55.5%), 학부모들은 고교서열화 해결(59.4%), 교사들 역시 고교서열화 해결(73.9%)이라고 답했다.

반면 평준화 도입의 부정적 효과로는 학생의 48.1%가 학급내 수준차를, 학부모들은 우수학생의 외부유출(47.1%), 교사들은 학교선택 제한(53.8%)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고 1~3지망 후 추첨, 이후로는 근거리 배정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성기선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통학여건, 학교간 교육격차, 비선호 학교 해소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천안지역에 고교평준화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했다.
성 교수는 “현재 천안지역 14개 일반고 중 목천고와 성환고를 제외하고 12개 학교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어느 학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큰 문제는 없다. 도심학교의 경우 모든 일반고가 10㎞이내에 밀집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10분~50분 사이에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며 목천고, 성환고, 제일고(일반계열)를 제외한 전체 일반계 학교를 평준화제도의 도입대상으로 진단했다.

성기선 교수팀은 학군 및 학교구역은 단일학군 단일구역으로 설정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 배정을 기본방안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이 학군내에 15개교 모두를 대상으로 1~3순위를 지망하면 지망정보에 따라 추첨하고 배정한다는 것. 이후로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를 우선배정하는 방식이다.

평준화의 도입시기는 2015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의 경우 2015년이 45.8%, 2016년 22.1%, 2017년 이후가 32.1%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학부모들은 2015년 64.4%, 2016년 14.2%, 2017년 이후가 21.4%를 보여 학부모들이 평준화의 조기도입에 더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변화에 함께 또는 선행될 과제로 거론되는 학교간 교육격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천안 도심지역의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34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이고 학급당 학생수도 몇 개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39명 내외의 과밀학급이었다. 상대적으로 시설격차는 적은 편이었지만 목천고, 월봉고, 북일여고, 업성고 등에서 교실부족, 강당부재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기선 교수는 “일부 일반고의 경우 노후시설 개선 필요가 있으나 학교간 격차가 적다는 점에서 평준화 시행으로 인한 학교배정에 따른 교육여건 및 기회의 차이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뜨거웠던 고교 평준화 도입 찬반논란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평준화 찬성과 반대측 대표로 참가한 4명의 지정토론자들은 각각의 의견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천안백석중 학부모 이윤상씨는 “충남일반계고 학생의 부적응 자퇴율이 2008년~2911년 4년간이나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입제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창 커나갈 아이들이 밤 11시가 되어야 돌아온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또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린다. 인간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환경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구 천안중앙고 동문회장은 “평준화가 도입되더라도 선호·비선호 학교는 존재하며 학력의 하향평준화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시설개선, 재정지원,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전국 우수학교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학교로 육성하고 내 자녀들을 치열하게 공부시켜 우수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부모와 지역사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배영현 천안중학교 교사는 “성장기 중학생들을 과외와 사교육으로 묶어놓고 점수따기 공부를 시켜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창의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평준화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인 이익도 없다. 이미 고등학교 학생 80%가 평준화 지역이고 50만이상 도시의 95%가 평준화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천안만 비평준화를 유지해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배 교사는 고등학교 서열화 및 과열된 고교입시경쟁 부담 해소, 사교육비 지출 감소, 변화된 대입제도에 적합해짐으로써 높아지는 대학진학률 등을 근거로 평준화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박중현 글로벌교육포럼 상임대표는 “타 지역을 보면 학교간의 성적격차는 평준화 지역고교간에도 심각했다. 평준화 도입이후 공교육 질의 하향평준화는 사교육 창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천안에서는 아산, 공주 등으로 인재를 뺏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한 고교평준화의 추진은 그동안의 나쁜 상황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평준화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지난 12일(목) 오후3시 불당동 충남북부상의 대회의실에서는 ‘천안고입제도 변경방안 연구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10월 여론조사, 65% 이상 찬성해야 평준화 도입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10여 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천안은 1981년 평준화를 도입했다가 1995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평준화로 돌아선 바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평준화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평준화 도입에 대한 지역학부모,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2006년에 학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천안지역 평준화 도입 타당성 연구’에서는 평준화 찬성률이 50% 중반을 기록해 반대의 2배 정도가 되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중단됐다.
그러다 2011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지정하고 해제하도록 조례로 정하게 됐고 여론조사 결과 65%이상이 찬성하면 평준화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의 최종보고서는 9월내로 충남교육청에 전달될 예정.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10월 여론조사를 실시해 도의회 조례에 따라 65%이상 평준화 찬성의견이 나올 경우 12월까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성기선 교수는 “평준화 도입을 가늠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등학교 동문회를 대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비율로 배분해 질문지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