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5일(수) 천안시 다가동에서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주최한 ‘권리로 요구하는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아이들 알바비도 수입으로 잡혀서 수급비가 줄어듭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생계비가 부족해 책 한 권 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활 참여자.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이유로 가출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어른들의 시선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이용하면 다음에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영화관에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좌석은 맨 앞자리입니다. 스크린과 너무 가까워서 목이 아파 영화관람이 어렵습니다.
-중증장애인

임대아파트를 신청한지 오래되었는데 대기 순번이 아직도 500번입니다. 재개발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어르신

위의 내용은 천안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올해 진행한 10여 회의 권리워크샵, 권리별 원탁회의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다.

전체예산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최대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천안시민들이 느끼는 복지는 그들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 만큼이나 하나하나가 다르고 복잡한 양상을 띈다.

다만 사회복지를 더 이상 정부가 베푸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닌, 시민 권리의 개념에서 고민하고 제안하려는 움직임은 천안지역사회에서 벌써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른바 ‘시혜로서의 복지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이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를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의 7개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지난 9월25일(수) 오후2시 천안시 다가동 아이비웨딩홀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가 주최한 ‘권리로 요구하는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권리제안자들은 물론, 천안시청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시의원이 직접 참석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대회의 의의를 높였다.

시민들이 직접나서 복지정책 개발 촉구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를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의 7개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박예림 간사는 2013년 천안시의 사회복지예산을 권리별로 분류하고 각 세부 예산의 증감을 자세한 수치로 제시했다.
예산의 분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시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의지, 문제점과 개선방향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천안시의 살림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전국 74개 기초시중 예산규모로 8위에 해당한다. 이중 일반회계기준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의 2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평균 28.4%보다 아주 약간 많은 수치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시 평균보다 약 10%높은 46.6%. 전체 세입중 자치단체가 재량권과 자율성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2.3% 높은 71%로 조사됐다.

2013년 1회 추경기준 7대권리로 분류한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은 3491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49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권리별 예산비중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권이 52.8% ▷사회보장권 22.6% ▷교육권 8.0% ▷건강권 6.8% ▷노동권 4.1% ▷문화권 3.8% ▷ 주거권 1.8%로 집계됐다.
7대 권리 중 주거권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액과 구성비 모두 감소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제안대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나서서 권리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촉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자활참여자인 변희정씨는 주거환경 개선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와 생계비 추가지원 등을 제안했고,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 양정원씨는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탄력적 운영, 시니어클럽 실치 및 운영,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공립지역아동센터의 서진심 씨는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강화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영화나 지역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할인정책 개발 등을 제안했다.

내 삶에 필요한 정책 10가지는?

이날 직접 발표된 정책제안에 앞서 참여예산네트워크는 12번의 워크샵을 통해 모임별, 권리별로 참여자 317명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는 총 509건의 의견이 도출됐다.
이 의견들은 ‘권리별 원탁회의’를 거치며 7개의 권리별로 3가지 중점과제를 선정됐고 총 21개의 중점과제중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내 삶에 필요한 정책 10가지’<표 참고>가 선정됐다. 여기에는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저소득 계층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박예림 간사는 “오늘 제안대회를 통해 시민의 삶이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편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