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민단체협의회, (사)천안시친환경생산자연합회, 천안학교급식협의회가 공동으로 ‘천안농업 타운홀미팅’을 개최, 천안농업의 현안을 논의했다.
천안시민이 직접 만드는 먹거리정책을 위한 ‘천안농업 타운홀미팅’이 지난 2013년 8월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천안시농민단체협의회, (사)천안시친환경생산자연합회, 천안학교급식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농민과 시민들이 참석해 천안농업과 먹거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날 진행된 ‘타운홀미팅’은 참여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참여와 소통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타운홀미팅’은 테이블 별 7~8명이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 주요 의제를 발굴하며 이렇게 모아진 의견이 각자가 갖고 있는 무선시스템을 통해 조율되고 전체의견으로 선택된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업예산의 확대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농업예산의 현실화,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현재의 농업정책은 지방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영향력이 높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안농업 최대 현안은?
이번 행사는 ‘타운홀미팅’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 참여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참여와 소통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천안농업의 현안문제로 제기된 것 중 농업농촌예산규모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천안시의 농업농촌예산규모는 충남도내 7위권(8개 시지역 중 4위)지만 전체예산 대비 비중은 16위로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 1인당 예산규모 역시 도내 15위(시 지역)로 최하위권 수준으로 농업농촌예산규모의 획대가 매우시급하다는 견해다.
이에 천안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자체사업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사업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천안시의 자체농정사업 예산이 농정담당부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4.8%로 자체농정사업개수도 2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조성사업, 웰빙식품엑스포 등 시자체농업예산에서 전시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도 농업인 의견수렴 및 농만단체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통활성화지원,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청정축산체계구축, 농산물생산구조개선, 농업인복지증진 등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농업인의 필요에 의한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최저가격보장조례의 제정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이 발생, 투입된 생산비를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농가경제악화, 농촌빈곤의 심화로 이어져 농촌지역 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농협계약재배의 확대 및 최저보장가격제도의 도입을 통한 생산비보장은 농업정책의 핵심정책수단이며 적정 생산비 보장을 통해 농민들이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서선과 경남 창원은 2008년부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가격안정기금’은 계약재배 등 수급·출하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인해 가격변동이 극심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재배를 한 농협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충북 음성은 올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한 바 있다.
천안학교급식협의회 장기수 대표는 “오늘 자리는 농민과 시민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농업정책과 먹거리 정책을 직접 만드는 자리, 농업정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라며 “천안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은 농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중요, 이번 행사에서 만들어진 농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도농이 상생하는 농업으로 천안농업의 희망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