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도청유치를 경부고속철도 근처인 신도시에 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사진은 경부고속철도 첫 기착지 조감도)
도청 유치를 하면 과연 지역에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나. 무엇인가 주어진다는 느낌만 있을 뿐,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행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청은 단순히 시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 산업 기술력,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문화정보 인프라까지 막대한 지적, 물적 재산이 유입되는 것이다.
도청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행정은 물론 사회, 문화, 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중추적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효율성이 지역에 잘 미치는지 파악한 후 도청유치를 해야 함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갖는 특성이 도청 유치와 관련한 것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청은 인구, 기술, 산업, 경제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산업 인프라의 집적도를 고려해 일정 수준의 인적, 물적자원이 확보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 발전 잠재력의 이용과 발전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청이전 왜 돼야 하나
현재의 도청은 지역민에 부합하기보다는 도시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일례로 충청남도는 산업별 취업 구조에 있어 농림수산업이 40.3%로 전국 수치의 3.3배나 되는 농림수산업 중심 지역이지만 지원은 극히 적은 수준이다. 농어촌 서비스 수준이 대전?충남 지역 전체 중심 기능의 1.8%~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이 때문에 서비스 체계가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도시편향의 특성을 띄고 있다.
이런 실태를 비춰보면 도·농 복합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말은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청이 대전 광역도시에서 벗어나 충남도의 현실 환경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도청이 충남도 관내로 이전될 경우, 도 공무원의 대민 접촉이 증가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에 걸맞는 정서를 함양할 수 있어 현장감 있는 도정을 꾸려나갈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청은 충남도의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도?농 복합 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도청과 도민 상호간의 접근성 및 커뮤니케이션이 쉽고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돼야 할 것이다.
▷지역간의 갈등
도청 이전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도청이전의 당위성, 입지 선정 및 이전 과정의 합리성 문제를 놓고 지역간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든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신도청 이전지 선정은 이 지역간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도록 한다는 생각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 합의 형성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 동시에 다수의 도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정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해 최적지로 판정된 곳으로 이전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당한 보상을 한다면 이러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 도청유치돼야 하나
도청은 지역의 중추적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구심력을 가지게 되며 지역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청 이전 선정 지역이 대전 주변 지역으로 결정된다면 현재 대전이 가진 구심력을 더 첨가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욱 더 심화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 개발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이익, 갈등현상을 파생시켜 충남도 전체의 정체성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도정 운영의 효율성도 현저히 감소될 소지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충남도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청 이전지가 대전권에서 되도록 멀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 및 환경 파괴
도청 이전을 위해 새롭게 신도시를 건립할 경우 부가적으로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 차질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역시 높아져, 효율적인 도청 이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새로 신도시를 건립할 경우, 기존에 발표된 신도시 개발지역과 경쟁하게 되어 국가 지원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현상 내지는 환경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다.
결국 이러한 제반 여건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새로운 도청 건설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는 “기존 신도시 개발지역에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별도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개발 할 경우 수반되는 부동산 투기 및 환경 파괴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도청 이전의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