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아산시의원이 지난 26일 LH 아산신도시사업단 앞에서 ‘도서관 건립’ ‘불량시공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충남 아산신도시 배방읍 연화마을 휴먼시아 8단지. 천장은 무너지고, 벽면에 물새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스프링클러, 실내 곳곳에 발생한 곰팡이, 불량자재 부실시공 등으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안장헌 아산시의회 의원이 LH에 지역과 상생을 주문하는 3가지 요구안을 전달하고,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만일 입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은 “지난 3년여 의정활동 기간 중 지역 발전의 핵심이 될 아산신도시와 관련 LH를 대상으로 수차례 기자회견, 5분발언 등을 진행했지만 단 한 차례도 공식답변이나 설명을 들은바 없다”며 “주민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대변하는데 한계를 느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23일 안장헌 의원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안 의원은 LH의 답변은 아산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아산시를 무시한 처사라며, 26일(월)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토한 후 무기한 단식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안장헌 의원 3개 요구사안과 LH 답변
안장헌 의원은 신도시 곳곳에 LH를 통해 공급된 스프링클러 동관이 불량자재로 부실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아산신도시에 신속히 도서관을 건립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8년 LH 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분양안내책자에 도서관이 있었고, 당시 도서관이 지어질 것이라고 믿고 입주한 주민이 수 천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도서관 건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기분양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LH는 “도서관 설치는 법률근거가 없는 비법적 기반시설로 LH에서 시행할 수 없다”며 “분양 팜플릿 상 공원부지에 도서관을 표기한 것은 해당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곳임을 표기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이어 “지역주민이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도서관 부지를 탕정지구 내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둘째 불량자재와 부실시공으로 누수는 물론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하자가 심각한 아산신도시 1단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재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배관의 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부실공사 뿐만 아니라 부실자재 공급의혹까지 불거진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대표와 아산시, 전문가 등이 함께 공개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독려해 현재까지 성실히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용부와 전용부에 대한 하자는 관련법상 정해진 연차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별세대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취합·제출하면, LH에서 시공사에 처리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어 “현재 하자전수조사는 불필요하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노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세대 천장내부와 같은 은폐부분은 천장철거가 선행돼야 하는 등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대다수 입주민들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셋째 지금까지 아산신도시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점검을 위해 아산시, 천안시, 충남도, LH공사의 책임자들과 주민대표가 신도시문제를 논의할 상설협의체를 당장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LH는 “LH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언제든지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해결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장헌, “주민여론 왜곡 말라”
안장헌 아산시의원이 지난 26일 LH 아산신도시사업단 앞에서 ‘도서관 건립’ ‘불량시공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안장헌 의원은 LH의 답변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의원은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을 당시 LH는 ‘공원내 도서관을 계획했으며,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해 협의하겠다’고 실시계획에 명시했다”며 “도서관법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2010년 재정여건을 핑계로 실시계획에서 누락시켜, 지금은 도서관을 지어야할 약 2만6000㎡ 부지에 풀만 무성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수도권 지역 신도시에는 최소 100억원 이상 도서관과 문화센터 지어줬다”며 “올해 LH가 114억원을 들여 기부 채납한 오산세교지구 금암도서관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또 “724가구 한 단지에서만 160가구 이상 스프링클러와 상수도용으로 쓰이는 동관이 파열됐는데, 반영구적이어야 할 동관이 어떻게 입주 2년부터 터질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천장 같은 은폐부분은 입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아파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줘 입주민들이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다고 답한 부분은 명백한 여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산신도시 2단계 축소로 아산시가 받은 피해가 탕정지구 진행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음악분수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아산시민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정당하게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