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진흥기금’이 기금조성 16년이 지났지만 목표금액의 절반도 채 조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작농, 임대농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완화, 더 많은 천안지역농가들이 농업진흥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 및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를 만들어 1997년부터 ‘농업진흥기금’을 조성해왔다. 현재 모두 99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상태로 기금목표액은 200억원이다. 16년 동안 매년 약 6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다른 충남의 시·군의 ‘농업진흥(발전)기금’을 보면 아산의 경우 2005년부터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산의 기금목표는 200억원이다.
당진은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당진은 아산과 같은 시기인 2005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75억원을 모았으며 2011년부터 융자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농업진흥기금’ 운영을 시작한 타 시·군과 비교해 천안시는 기금조성이 더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진흥기금 소작농에게 ‘그림의 떡’
천안시는 2005년부터 그동안 조성한 ‘농업진흥기금’의 사업을 시작했다. 주요사업은 농지구입, 축사시설, 시설신축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또한 ‘운영자금’이라 해서 소모성 자재를 제외하고 묘목수입, 사료구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는 개인이 최대 5000만원이며 법인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천안시의 최근 몇 년간 기금 사업내용은 2009년 27농가 7억8000만원, 2010년 26농가 8억원, 2011년 9농가 3억1000만원 2012년 12농가 3억원 2013년 8월 현재 26농가 12억8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기금’ 사업 혜택농가와 총 융자금액은 156농가 46억원이다.
올해 혜택을 받은 농가가 급증한 이유는 대출이율이 2%에서 올해부터 1%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의 운영과 관리는 천안시금고(현 농협)가 맡고 있다. 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등의 관련서류를 천안시에 제출하면 ‘농업진흥기금’ 위원회에서 심사 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시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능력이다.
천안농민회 박현희 회장은 “기금 혜택을 받은 농가를 보면 담보가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로, 담보가 없는 소작농가나 임대농가는 농업진흥기금이 그림의 떡 일수밖에 없다”며 “융자금액을 낮추더라도 담보설정 없이 신용으로 융자가 시급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농업진흥기금을 10여년 째 조성하고 있지만 99억원을 조성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목표 2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10여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더 많은 지역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기금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상환 조건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천안시 ‘농업진흥기금’ 대출상환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2년 뒤 분할 상환을 해야 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싼 이율은 큰 매력이지만 상환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당진의 경우 3년 거치 5년 상환(이율 1%)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시는 폭 넓은 사업분야에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며 기금 조성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출금액의 회수를 위해서는 담보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담보 없이 소액대출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