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어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58, 아산시) 국회의원과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이명수 의원은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 의원의 19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며, 국회에 등원해 바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지난 1년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분야는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 몸담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종군위안부 망언’에 대응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해 ‘한 지붕 두 가족’ 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아산시 당협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과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자신했다.

충남도지사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여론과 당의 전략이 맞물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10월 이후에 모든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대통령선거 부정사건 논란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노동자 자살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답했다.
다음은 지난 6일(화) 아산시의 한 찻집에서 이명수 국회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제19대 국회에 등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 

19대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부분은 민족정기와 주체성 바로세우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먼저 민족정기 및 주체성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을 결성일제강점기 위안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친일파 작가에 의해 제대로 고증되지 않은 채 제작된 국회 이순신동상 철거 및 재제작을 위한 문제를 18대 때부터 제기해, 올해 관련예산반영은 물론 이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둘째, 서민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부도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현행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도 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소수의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 농·어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6.25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상향조정을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도 발의했다.
셋째, 국토교통위에서 국민의 논높이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국토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화장실 없는 광역전철에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차와 승강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민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를 위한 활동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역할에 대한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지역구 주민들은 나름대로 국회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지역구인 아산시를 위해 노력한 일은 무엇인가. 

아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유적 명소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 경제와 연계시키는가 이것이 큰 과제다. 우선 기본 계획을 만들어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연결기능을 만들려고 했다. 그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또 얼마 전 난중일기가 세계유산문화으로 등록됐는데, 현충사의 하드웨어적 기능보다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예 연구 기능을 추가하도록 ‘학예관’을 그곳에 신설했다.
외암리에도 한국 전통 예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추진했다. 맹사성 고택도 재정을 지원해, 관련 시설과 콘텐츠를 정비 중이다. 단순히 고택이라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상과 콘텐츠를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할 것인가 고심했다.
그리고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직 착공은 안됐지만 경찰대학과 영동대학교의 입지가 확정되록 한바 있다. 선장, 도고, 인주는 다른 지역보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주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서해선 전철 건설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선장과 도고는 공장시설이나 기업들의 유치가 약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진행 중이다. 도고농공단지가 가동 중이고, 선장은 농업과 관련된 시설과 기업들이 들어가도록 준비 중이다. 특별히 선장의 폐촌 부지나 삽교천 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해 ‘한 지붕 두 가족’ 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새누리당 아산시 당협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과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자신했다.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을 했지만 여전히 ‘한 지붕 두 가족’ 이라는 시각이 있다. 최근 새누리당 아산시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문제를 비롯한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불협화음은 없겠는가?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6월 본 의원을 아산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한바 있다. 이후 아산시당원협의회에서 당협운영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해줬다. 항간에 떠도는 ‘한 지붕 두 가족’ 등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겠다. 또 새누리당 아산시 당원협의회 조직을 공고히 다지고, 특히 내년 6·4지방선거에서는 ‘1+1=2’가 아닌 ‘1+1=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출마예정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관심사다.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는가. 

우리 정치현실과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그 결론이 바뀌고 있다. 그 결과 기초의회는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해왔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저의 19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며, 국회에 등원해 바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내 정치쇄신특위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그 방안으로 ‘일몰제(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3차례 선거 실시 후 최종 폐지 결정)’를 제시했으나 아직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공천제폐지가 최종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간도협약을 비롯해 종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민족문제와 역사바로세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안다.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있다면?

간도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은 우리 세대가 꼭 기억해야하는 중요한 역사다.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역사의식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많이 약해져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융성했던 역사만큼이나 쇠약했던 역사에 무관심하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를 인식시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간도 및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더욱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수 의원님은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활동계획은?

일본 내 정치에서 리더십 아이템으로 주변국 역사 문제를 가지고 정치활동을 펼치면서, 국가주의적, 국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아베정권 지지율이 70%를 넘으면서 도를 넘는 위협적인 역사왜곡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구려를 자국의 지방정권으로 만드는 등 무리한 역사왜곡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역사학계에서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북아역사왜곡특위가 국회 내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참여하는 특위 위원들은 역사 전문가도 계시고, 그동안 일본과 중국의 역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3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위원들로부터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 후 공동의제 우선순위를 정리했고, 의제별로 논의를 종합해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활동시한을 정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최근 아산시에서도 국정원 선거부정사건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임시회가 없는 날에는 주로 아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 응원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등 나름대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지정당을 떠나 생생하게 청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라 생각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이상 발표되고 있다. 지지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박근혜정부가 순조롭게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인사문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여러 현안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응에 국민들도 공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어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민생현안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치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충남도지사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이명수 의원은 “지역여론과 당의 전략이 맞물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10월 이후에 모든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근로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사내하청노동자를 비롯해 지역노동계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아산공장에서 연대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2010년 7월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비정규 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분립된 국가임을 헌법상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고 그 임무에 충실했을 뿐 특별히 입법에 주력한 것은 아니다. 입법권 외에도 국정감사권, 예산안 심의·편성권 등 국회의원은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때, 법률적 규제나 근거조항이 없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다양한 경로로 하다 보니 다른 의원들에 비해 입법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은 개정절차가 까다로워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국가형성을 위해 도움을 주지만, 21세기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입법개정사항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법률을 수정해 현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입법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고맙겠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새누리당 후보로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성무용 천안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물밑에서는 선거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관측된다는 말도 있다. 이명수 의원은 25년의 공직생활 중 15년을 충남도청에서 근무한 행정경험과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정치경험이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지사 출마에 대한 입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회의원 신분은 아산시민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만일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보궐선거라는 숙제를 남기게 된다. 이에 대한 아산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또 내가 아는 정진석 총장이나 성무용 시장 모두 훌륭한 경륜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여론과 당의 전략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도지사 출마 문제는 지금 당장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것은 10월 이후로 넘어가 봐야 어떤 윤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 국회가 뽑은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5년 연속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분립된 국가임을 헌법상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고 그 임무에 충실했을 뿐 특별히 입법에 주력한 것은 아니다. 입법권 외에도 국정감사권, 예산안 심의·편성권 등 국회의원은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때, 법률적 규제나 근거조항이 없을 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다양한 경로로 하다 보니 다른 의원들에 비해 입법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법률은 개정절차가 까다로워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국가형성을 위해 도움을 주지만, 21세기와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입법개정사항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법률을 수정해 현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입법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고맙겠다. 

▶끝으로 충남시사 독자와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의정활동의 성과는 모두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산과 관련 ‘세계 속의 아산’을 목표로 첨단산업과 전통문화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현재 아산시에 입주한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연계한 광역 첨단기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아산시를 ‘첨단 산업기술의 메카’로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산시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행사인 2016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국도21호선 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추진 등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분야 사업을 아산시와 협조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
또 충남발전을 위해 세종정부청사와 내포신도시의 연계발전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당진-천안간 동서고속도로 및 서평택IC-아산-예산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차질 없도록 광역도로망 개선을 통해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