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천안 관내 아파트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형태가 달라졌다. 그간 13만세대에 배출량에 상관없이 월정부과하는 ‘정액제’를 사용해온 정책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 더이상 그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시가 선택한 방식은 전용봉투에 담아버리는 ‘종량제’로, 기존보다 주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정액제 금지정책을 편 이유는 뭘까. 주민들의 배출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라 기대한다면 명백한 오류다. 오로지 ‘배출감량’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3%, 또는 5% 정도가 아닌, 최소 20% 이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불편도 감수해야 한다는 강한 정책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부의 방침은 굳건한데 일선으로 내려오면서 제대로 잘 굴러갈지는 의문이다. 시행정이 기대하는 눈높이가 기껏 시민의식의 자발적 변화보다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수동적이고 변칙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천안시민단체들이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누가 냄새나는 음식물쓰레기를 며칠씩 집에 두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일반쓰레기봉투에 몰래 버려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간 많이 버린 사람들이 양심을 걸고 적게, 아껴 버리겠습니까. 현재 한달 1000원이 부과됐다면 기존대로 버려도 돈 1000원 정도 더 물면 될 텐데 말입니다.” 불만들이 쏟아졌다.
어쨌거나 천안 시행정은 7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아파트마다 관리소가 있으니 아직 몰랐던 주민이라도 쉽게 교육이 되고 새로운 정책에 습관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바뀌는 정책에 따라간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가치척도를 갖기 힘들다.
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이 왜 절실한지, 주민들이 감량정책에 어떤 식으로 협조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0년 0.24㎏에서 2008년 0.31㎏으로 증가했다. 음식물쓰레기 증가원인으로는 식생활패턴의 변화와 푸짐한 상차림 선호문화 때문이다.
지금처럼 주민불편을 무릅쓰고 단순 정책변화에 따른 결과물을 일정 얻어낼 수는 있다. 하지만 감량이란 목적을 제대로 알리고 공감대를 얻을때 절반의 성공이 아닌, 온전한 성공을 거두고 더불어 전반적인 시민의식 향상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민·관의 협력하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감량정책의 취지를 알리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