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은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재인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도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철도민영화는 사회공공성 포기의 물꼬를 트는 서막이다. 충남도민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저항운동에 들어간다.”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은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재인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도민 대책위(이하 철도민영화 저지 충남대책위)’를 결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7일(목) KTX천안아산역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충남도민대책위원회 출범 및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민영화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철도 발전 방안’이라며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결국 철도망을 분할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철도가 민간 재벌기업에 분할됨으로서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공성이 크게 후퇴함으로서 서민의 삶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KTX 민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졸속적이고도 일방적으로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밀실 졸속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발전방안은 중장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한다’고 했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충남도민대책위원회’는 아산시민연대, 천안KYC, 서산YMCA,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아산YMCA,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 진보정의당 충남도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충남노동전전,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농민회 충남도연맹,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 전교조 충남지부,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충남지역노조, 충남 여성회,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저항운동의 시작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철도민영화 문제는 철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국민의 힘으로 철도 민영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민영화저지 충남대책위는 “국토부가 지난 21일 철도민영화 관련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더니, 끝내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밀실논의를 통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지 3달 만에 뚝딱거려 만들고 거수기 민간검토위원회 동원해 의견수렴을 포장하더니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안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꾸민 모사”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철도발전 전략을 먼저 수립한 후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라며 “이는 국토부의 편협한 관료들이 철도를 산산조각내고 독일에도 없는 독일식이라며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사기행위에 지나지않는다”고 꼬집었다.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는 “철도민영화 문제는 철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국민의 힘으로 철도 민영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는 “충남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한 충남도민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며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시작이며, 그 일환으로 충남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단체와 정당들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0만인 서명운동’은 주요역사를 중심으로 서명판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대국민 선전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중심지와 변두리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달려가 철도민영화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성실히 대화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4차례에 걸친 장관면담요청도 무시하고 합리적인 토론회방안도 무시하는 등 막무가내로 철도분할과 민영화만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일방적인 철도민영화방안을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100만인 서명운동’은 그 저항운동의 출발이며 실질적인 행동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대통령 그리고 충남도민께 호소합니다

철도민영화 저지 충남대책위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운영하는 철도를 민영화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재벌기업에 퍼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충남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과 국토부에 각각 요구사항은 전했다. 이어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낭독했다. 대통령, 국토부, 충남도민에 대한 요구 및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에 요구한다”
철도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안도 없이 철도의 분할과 민영화만을 고집하면서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은 철도발전을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니다. 국가교통정책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심정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도노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회의원, 국토부 등으로 이루어진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그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도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과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철도발전방안은 중장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개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의 공약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일방통행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공약이 ‘빌공 자 공약(空約)’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충남도민들께 호소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방안은 밀실, 졸속, 일방적인 사업추진방식도 문제이지만 국토부의 철도방안의 내용이 더욱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철도발전방안이란 결국 철도를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11년 전 김대중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영국식 분할민영화안’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열차충돌사고가 빈발하고 서비스 저하, 요금폭등으로 얼룩져 재국유화된 영국의 철도가 한국철도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방안은 한국철도가 후진국철도로 가는 지름길이며 서민의 발인 철도를 망치는 방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졸속적 철도민영화방안을 저지하는 범국민적 운동에 충남도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철도노동자와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나서주시면 국가기간교통망을 망치는 국토부의 전횡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