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를 대놓고 무시하는 LH와 이를 보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산시의 답답한 행정을 질타했다.
“‘아산신도시’를 ‘아산신도시’라고 부르지 못하고, 공식명칭도 무시한 채 버젓이 ‘천안신도시’라는 잘못된 이름을 사용하는 LH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이같은 불법을 보고도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아산시의 답답한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를 홀대하는 LH와 이를 보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산시의 답답한 행정을 질타했다.
아산신도시 2단계의 공식명칭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은 신도시로 정의하며 배방·탕정지구는 ‘아산신도시’로 명칭을 정하고 있다.
아산신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 배방·탕정, 천안시 불당·백석·신방 등 두 도시의 경계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현재 천안시 불당동에서 실시되는 택지개발사업 역시 ‘아산신도시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며, 공식명칭은 ‘아산신도시 탕정택지개발지구 1단계 1공구’다. 그러나 현재 불당동의 공사현장 안전펜스에는 ‘천안신도시’라는 문구로 도배돼 있다.
이에 대해 안장헌 의원은 “사업 자체가 ‘아산신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천안신도시’라고 표기함으로써 외지인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아산시민조차 ‘아산신도시’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착각하는 등 혼선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LH는 ‘아산신도시’라는 공식사업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사업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지난 10여 년간 자신들이 추진해 온 아산신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병국 아산부시장은 “천안시의 요구에 따라 천안신도시로 표기한 것에 대해 법적인 대응은 어려운 사항”이라며 “‘천안신도시’ 명칭사용에 대해 2012년 10월 LH에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추후 현장펜스 설치 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표기하도록 LH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LH는 불법을 저지르고, 아산시가 지적한 불법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이 앞으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산시가 LH의 불법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산시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신도시 이름을 두고 두 도시가 서로 다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해진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LH는 누차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명도 않고 있다. 이것은 아산시에 대한 무시며 홀대다. 아산시는 충남도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부는 원칙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지난 2010년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의 당초계획 1764만2000㎡(534만평) 중 1차 517만㎡(156만평)만 추진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의 70%를 차지하는 1247만3000㎡(377만평)에 대해서는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