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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

등록일 2013년05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30대 영업사원이 50대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막무가내로 물건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내용이다. 영업사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 파일에 이어 ‘밀어내기’와 ‘떡값’ 등으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의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요원하다. 남양유업은 전국 5개 공장 중 청수동 ‘천안공장’, 목천읍 ‘천안 신공장’, 세종시 장군면의 ‘세종공장’ 등 절반 이상이 충청권에서 가동 중이다. 이번 사태가 확산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특권층인 ‘갑의 횡포’가 잇따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대기업 상무의 라면을 빌미로 한 승무원 폭행과 베이커리 업체 회장의 호텔 직원 폭행 사건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갑을 관계’의 폐해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갑의 횡포’는 남양유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유ㆍ식품ㆍ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반적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에 업계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불공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다.

법적으로 동등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결코 대등하지 않은 뿌리깊은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과도한 승자독식 문화가 전근대적인 계층의식과 만나 이런 갑의 횡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주문하고자 한다. 선거철엔 모든 정치인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고 약속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일은 드물다. 갑에 해당하는 강자들과 한 편이거나 그들에게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는 현 정치권이 일신해야 한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갑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을의 하소연은 곪을 대로 곪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입으로는 요란하게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형평성 보장마저 미뤄버리고 있는 정치인들에겐 서민의 시름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 그늘진 고통을 방치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 당국이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가 입법을 통해 ‘갑’의 권력 남용과 횡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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