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똑같은 얘기지만 쓰레기 문제에서 해답은 쓰레기를 생산해 낸 공장과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쓰레기가 갈 곳이 생긴다. 이 당연한 결론에 첨가를 하자면 주민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과 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에 일본과 유럽은 안전한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이란 카드를 들었고 시민은 이에 수긍했다. 또한 절차와 과정에서는 민간인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민간인 재활용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량이 줄고 있고 실제로 아산시도 매년 2천여명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량은 2~3톤 이상으로만 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은 이미 쓰레기를 자원화해 쓰레기장 처리시설이 재정 자립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오히려 주민편의시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한 교포는 쓰레기 자원화 시설로 이 지역에 각광받고 유명인사가 된 예가 있다. 비록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예고하고 있다.
수거·운반체계 효율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재활용 중심으로 폐기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했다. 이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해 발생된 포장폐기물의 7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처리,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거, 운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산시의 폐기물 수거, 운반체계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해 수거, 운반체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돼야 한다.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주체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운반비용은 1인당 월 7백70원이 소요된다.
일단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곳의 경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는 단독주택 지역 등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0~30가구 단위의 쓰레기 집합장을 설정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수거 장소를 설정하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집에 일주일 단위로 위치를 쓰레기 배출장소를 바꾸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등에 의해 대문 앞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민들 서로가 격려하고 있다.
또한 시는 폐기물 품목별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사실 주민들은 품목별로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지 힘들어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홍보나 대책도 미미한 실정이다. 품목별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부근에 게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폐페인트 등 소량의 유해 폐기물은 토양 및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유해폐기물에 대한 수거운반체계가 없어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되고 있다. 가정용 유해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농촌쓰레기의 경우 자원재생공사 차량의 정기순회에 의해 수거, 운반되고 있으나 폐농약병, 폐비닐의 수거율이 낮고 농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다. 염치, 인주 등 농촌지역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상시적인 수거, 보관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아산시와 다른 시군들과 연계한 수거 체계도 필요하다.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단위의 컴퓨터 및 가전제품 등의 재활용단지를 조성함으로 재활용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견 청취가 가장 먼저
쓰레기는 성상별, 종류별로 계속 다양해지고 있고 편의적인 생활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하고 배출해야 할지 난감해지고 있다.
그런 형국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마저 없다면 아산시의 쓰레기 천국 실현은 바로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선장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주민항소가 승소할 수밖에 없던 요인은 쓰레기장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서울 송파구의 결정을 보아야 한다. 관보다는 주민대표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장지동에 시설입지를 확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3명과 구의회 의원 2명, 전문가 2명, 퇴임 공무원 2명이 참여했다. 주민의 참여는 최대화하고 공무원은 최소화해 관 주도를 철저하게 벗어나 있다.
또한 결정되자마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들은 시민운동가가 되어 생활쓰레기 운동의 선봉주자가 되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아산시 쓰레기는 갈 곳이 있다.
그동안 아산시는 정치적인 논리로 사업중인 것을 중단해 왔고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아산시민이었다.
이제 민선자치는 지방선거에 뽑아준 주민에게 최소한의 양식을 지키고 걸음마 수준에 있는 민선자치를 성장시킨다면 쓰레기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