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아름다운CC 골프장의 사업인허가 과정부터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지 않는 이유 등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영인면 주민들은 영인면과 염치읍에 걸쳐 위치한 ‘아름다운CC 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아산시에 대한 불신감을 보였다.

이남구 영인면 농촌지도자회장은 “아름다운CC 증설문제로 신언리 주민들이 작년 3~6월 시위 장기간 시위하는 등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쳤다. 그러다 김찬경 미래저축회장 사태가 터지면서 골프장 증설문제는 가라 앉았지만, 어떤 절차로 허가가 났으며 사업자가 행정절차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했는지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언리 주민들이 분노에 북받쳐 시에서 시위도 여러 차례했지만 산림훼손을 비롯한 불법 토목공사 흔적은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않았다. 산 곳곳이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져 그 상태로 방치하면 장마철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시장님은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고, 신언리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계획과장은 “아름다운 CC는 당초 강희복 시장때 허가났다.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작년에 취소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홍락 산림녹지과장은 “훼손된 산림은 내년 3월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연락을 받았다. 만일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대집행과 압류 등의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사업이 취소된 이후 우기 전에 배수구와 침사지를 설치해서 씨앗을 파종해 어느 정도 복구됐다. 그들이 작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예치비와 복구비를 내지 않아 계속 촉구했는데 3월 말까지는 복구한다고 약속했고, 실행되지 않으면 대집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다. 또 복구 문제로 주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시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의 명예도 상처를 받았다. 그들이 복구할 정신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법적인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 변화 될 것 같다. 부채가 많아 파산될지 법정관리 될지 아직 판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남구 회장은 “일단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 아산시에도 책임이 있다. 총 27홀 중 18홀은 강희복 시장때 일이지만 증설허가 된 9홀은 복시왕 시장이 보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복구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져야 한다. 하천 범람도 불안하다”고 반박했다.

복기왕 시장은 “복구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CC 골프장 그동안 무슨일이?

아산시에 따르면 아름다운CC 골프장은 당초 104만8526㎡를 체육시설(골프장)로 인가받아 이 중 86만7448㎡를 18홀로 개발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시설부지 34만7594㎡를 늘려 시설변경을 신청했고, 아산시는 이를 12월12일 인가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CC측은 추가로 인가받은 52만8672㎡에 대한 9홀 증축사업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영인산의 마구잡이식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름다운CC는 골프장 증설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산지복구비 42억1478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억4190만원 등을 납부만료일인 2012년 1월30일까지 내지 못했다. 이후 3차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등의 기회를 주었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억1256만원만을 납부한 이후 진척이 없었다.

이에 아산시는 5월24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5월25일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산림은 굴착으로 토사가 드러나고, 벌목한 조경수가 널부러져 방치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아름다운CC 골프장’은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건재고택과 함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5월 김찬경 회장이 건재고택과 함께 이 골프장에 정관계 인사들을 초빙해 각종 로비장소로 활용했다는 소식이 알려 지면서 ‘아름다운CC 골프장’을 둘러싼 산지의 불법훼손 등 문제점도 함께 노출됐다. 

이와 함께 강희복 전 아산시장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영인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해야

사전공지 없는 주제토론에 혼선…곳곳에서 생활민원 봇물

영인면민들이 복기왕 시장에게 각종 생활민원과 지역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영인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다. 염치읍 등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대한 의견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다 보니 늦어진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2013 첫 연두방문지로 영인면을 찾았다. 복 시장은 올해 시민과의 대화방식을 각 지역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인면의 주제토론은 ‘영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될 것으로 예상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토론분위기 때문인지 선뜻 말하는 주민이 없었다.

김종욱 아산향교 사무국장은 “주민들에게 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지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겠는다는 것이 무리다. 영인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영인면의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본 사업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충분히 반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뢰와 주민역량’ ‘행정과 주민의 소통’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제토론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주민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마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에 대해 민원을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복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백지로 생각하고,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자유롭게 의견을 수렴해 실시해보자. 다만 예산은 70억원 한도로 정해져 있으니 그 범위 안에서 2016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자”고 요구했다. 또 “계획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려우니 이장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안성천 제방에 낚시꾼 불법투기 심각

▶김동훈 영인면 농업경영인회장: 상성리 쪽 문제로 영인산휴양림 임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최홍락 산림녹지과장 : 작년에 2km 해결을 보았으나 낙포대 문제가 걸려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 지주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창우 이장단협의회장: 영인산영상단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복기왕 시장: SBS측에서 대화 파트너를 다양화하고 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

▶장석현 백석포1리 이장: 안성천 제방에 낚시꾼들의 불법쓰레기투기가 심각하다.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복기왕 시장: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박봉래 영인면 상가번영회장: 시 아산리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번영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영인면소재지정비사업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복기왕 시장: 영인면 소재지정비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