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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배방·탕정지역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민심을 이해하는 척도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아산신도시 관련 민원 해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충남시사>는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2014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에 이명수 국회의원의 특집인터뷰를 기획했다. 4·11총선에서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명수 의원은 8월30일 선진당 탈당과 새누리당 입당을 감행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이후 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던 이 의원이 생각하는 실현가능성도 듣고, 하마평으로 거론되고 있는 2014년 충남도지사 도전에 대한 생각도 들었다.
지난 연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집권여당 재선 국회의원이 된 이명수 의원의 새해소망과 중장기적인 그의 정치행보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 2014년 ‘충남도지사 도전’ 의지에 대해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해가 바뀌고 정치지형의 변화와 함께 그동안 이명수 의원이 반대하고 비판했던 한미FTA, 4대강사업, 언론민주화 등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정리했다.
다음은 이명수 국회의원과 나눈 신년대담 일문일답.
5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수상
▶아산시민을 비롯한 국민들께 새해 인사.
-다사다난했던 임진년(壬辰年)이 가고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아산시민과 충청도민 그리고 충남시사 애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안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한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뱀의 해인만큼 우리 아산 및 충청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2년 4월11일 재선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해가 바뀌었다. 그동안 이명수 국회의원 은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먼저, 아산과 충청의 발전을 위해 범보수 결집을 위한 소속정당의 변화가 있었다. 19대 총선에서 충청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미니정당으로 전락한 선진당을 탈당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으로 당을 옮겨 더 큰 일을 하고자 했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18대와는 달리 국토해양위원회를 배정받아 아산과 충남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탕정 신도시 해제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LH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문제제기 및 해법제시를 촉구했고, 각종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각종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고, 서민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전념해, 5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산시민과 충청민의 지지덕분이다.
▶ 2012년에도 이명수 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돼 18·19대 통틀어 5년연속 ‘최우수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최우수 의원으로 평가를 받게 된 활동내용과 소감은?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상황에서 최우수의원이라는 평가가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지역을 위해 한 걸음 더 뛰겠다. 앞으로 열어갈 국민행복시대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변함없이 아산과 충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한결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국회의원 연금특권’…“반드시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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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통해 풀뿌리지역자치에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충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지난 12월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아산시는 72.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박근혜 후보가 52.78%를 획득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 반면 재외국민을 비롯한 외부인구유입이 활발한 배방읍과 탕정면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패했다. 이곳은 지난 4·11 총선당시 이명수 의원이 패한 곳이기도 하다. 선거결과를 분석하면?
-4·11총선과 유사한 상황인 것 같다. 배방과 탕정은 아산에서 신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한다.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결과를 통해 특정정당지지로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민심을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금폐지를 당장 실행할 것처럼 경쟁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던 정치권의 이율배반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1월2일 신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전직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을 국민연금에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평생 1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이명수 의원의 입장은?
-이와 관련 처음부터 연금제도 폐지를 주장했고, 19대 국회 등원하자마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먼저 발의해 법안을 내지는 못했다. 이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폐지시키는 것으로 알았으나, 지켜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서는 꼭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
4대강 공사 ‘총체적 부실덩어리’…“철저한 검증과 후속조치 시급”
▶ “4대강 공사는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편승해 제 잇속만 챙긴 건설사는 두 번 다시 정부 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작년 3월 <충남시사>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해법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다. 지금은 어떤 입장이며, ‘4대강사업’ 관련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4대강 사업 이후 부실공사와 가뭄 및 홍수 방어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 녹조와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의 후속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인 만큼 4대강 공사 관련된 입장은 변함없다. 다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후 철저한 검증과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은 잘못이다. 결국 한미FTA 재재협상은 물론이고 폐기론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당장 한미FTA도 문제지만 앞으로 닥치게 될 한·중FTA도 걱정이 앞선다. 중국과 FTA는 적어도 농업을 제외하거나 단계별로 나눠서 농업문제 만큼은 다음 단계로 미뤄야 한다.” <충남시사>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앞으로 당론과 이명수 의원의 소신이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전 인터뷰에서 ‘한미 FTA의 발효시기가 결정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당시의 소신과 판단에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지원기본법’ 및 ‘농·임·어업용 면세유 확대 및 사실상 영구화 추진’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도 FTA가 발효된 이후 발생될 피해산업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정치권이 개입한 방송·언론…“낙하산인사 중단, 언론민주화 보장해야”
▶ 이명수 의원은 4·11총선 당시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은 정확하게 분석된 주민여론이 반영되어야 하고,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국익과 환경훼손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주민여론이 명쾌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가? 국익과 환경훼손여부에 대한 입장은?
-제주 해군기지문제는 정치논리로 인해 제대로 된 여론수렴이 되지 않고,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사가 밝힌 바와 같이 해군함정이 정박하고 민간크루즈선도 들어오는 복합형으로 추진될 경우 갈등해소를 위해 앞장선다고 한 만큼, 외부세력의 개입이 아닌 제주도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 이명수 의원은 MBC, KBS, YTN 방송파업 당시 “방송은 공정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지난 정권 하에서 방송의 편향성을 그토록 제기했던 (이명박)대통령이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또다시 낙하산식 투하인사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남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고 깨끗한 언론인, 방송의 권력화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국론분열이 극대화된 현 상황에서 국정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론사에 대한 개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18대 국회는 물론 19대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깨끗한 언론과 방송을 만들기 위한 낙하산 인사는 방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앞으로 언론민주화에 대해서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명수 의원이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과’는?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지만, 현 정부에 대한 공과를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18대 및 19대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이명수 의원이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원칙과 신뢰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일생을 국가운영과 연관해 살아온 경륜이 있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써 아산 방문시 아산과 충남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수 의원이 할 수 있는(맡고 싶은) 역할은?
-새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국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충남과 아산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폐지될 것으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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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새누리당 입당 기자회견 장면. 이명수 의원은 새누리당 입당 이후에도 ‘FTA날치기·4대강사업·방송 낙하산인사 및 언론장악’ 등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 총선과 대선이후 아산정가는 앞으로 1년 여 남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수 의원의 공약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여의도 분위기와 이명수 의원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본 의원이 19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며, 국회에 등원해 바로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막강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놓치고 싶지 않은 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공천권’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나 유혹은 없는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필연적으로 소속정당의 의사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주민자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한 만큼 공천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이다.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아산선거구만큼 공천갈등이 심각한 곳도 없었다. 만일 종전대로 정당공천제가 유지된다면,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된 현재 더 치열한 공천경쟁과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의 큰 틀이나 방식,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지만 여러 번의 경선절차에 참여하고 협조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당시 경선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 아산지역 정치문화에 대한 새로운 쇄신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타협과 대화보다는 반목과 비방이 앞서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지역 대화합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향후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당내 갈등을 자초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사전 충분한 경선방법의 협의를 통해 모두가 수긍하고 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 충남도지사 출마…“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
▶ ‘이명수 의원이 2014년 충남도지사에 출마할 것’ 이라는 설이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충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국회에 등원하기 이전, 충남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충남실정에 대해 잘 알고, 지방행정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지방선거일 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 의견과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 정치인 이명수의 최종 목표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되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모두 아산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의 발전과 아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고, 나아가 충청 및 국가를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도록 하겠다. 서민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 및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 2013년 신년을 맞으며 이명수 의원의 새해소망은?
- 아산과 충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의 모색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시급하다.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겠지만, 지역 현안마다 충남도민과 아산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온천 산업의 명성 회복을 위해서 온양행궁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 당진-천안간 동서고속도로 및 서평택IC-아산-예산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역도로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2016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해 충무대교 재가설 사업 추진 등 관련 사업도 적극 챙기겠다.
2013년에도 경제 불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자세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국정의 난제가 풀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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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이 인터뷰를 마치고 계사년 새해를 맞아 충남시사 독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