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가장 ‘음침’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그간 공직인사과정에서 심심찮은 비리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천안교육청도 지난 2012년 7월 있었던 교육전문직 선발시험과 관련해 최근 비리혐의가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충남도교육청 중등장학사 합격자의 대부분이 시험문제를 돈으로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제 천안의 모 현직교사는 금품을 주고 장학사 선발시험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시험에 합격한 혐의로 9일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점쳐져 우려가 크다. 이 과정에서 시험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천안교육지원청의 한 장학사가 지난 8일 음독자살하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이같은 문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10일 충남교육청은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비리와 관련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일단 내놓은 강구책이란 출제위원의 외부인사 대체, 경찰청과의 시험관리 협조로 ‘그 외 더좋은 방안’에 대한 수용여지도 남겨뒀다.

그러나 겨우 이것 뿐이던가. 충남도교육청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라 해도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 당장의 인적처리에만 급급하고 국민들 눈치만 보기 바빴을 뿐, 제대로 된 시스템 한 번 가동해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교육행정의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해 부조리한 부분이나 비교육적인 면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나가겠다”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발언이 미덥지 못한 이유다. 

전교조측도 관련자들 현업 즉각배제, 추가비리확보 철저, 관련업무 중단 및 경찰수사결과에 따른 추후진행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 이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내놓지 않았다.  

교육계의 문제유출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비리인사 처리와 잊혀지는 것으로, 또는 입막음용 단순대책방안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만은 명확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스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