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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
“유성기업은 기습적 직장폐쇄부터 용역깡패, 대포차 돌진, 노조 파괴 공작, 조합원 징계와 해고 등 거의 모든 부당노동행위가 망라된 대표적인 사업장이다.”(진보정의당)
“유성기업은 아직도 회사측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계속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가 지난 9일(수) 유성기업을 방문한데 이어,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도 10일(목) 유성기업을 찾았다. 이들은 모두 유성기업 노조파괴 행위를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진행된 유성기업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 시나리오는 1961년 설립돼 운영해 오던 1노조를, 2011년7월 사측의 주도로 설립된 신설노조(2노조)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대립하게 함으로써 기존 노조를 와해하려는 작업으로부터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이 대포차를 이용해 1노조 조합원들에게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폭력과 협박·회유 등으로 1노조 조합원들을 탈퇴시켜 2노조로 소속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개입된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지며 노동계를 경악케 했다. 그러나 경찰수사는 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가혹한 반면 2노조와 유성기업 경영진,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저지른 더 큰 불법에는 눈감고 있다는 편파수사 논란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작년 11월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해고자 전원 해고 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홍종인 지회장은 10월21일부터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벌이며 각계에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진보정의당에 이어 민주통합당이 유성기업과 고공농성 현장을 다녀간 이후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노조, “제발 공정한 수사 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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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주)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유) 노조 관계자들도 유성기업과 다를바 없는 노조탄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조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제발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노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노조를, 반대로 회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해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물어달라고 하소연 한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1노조) 홍완규씨는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 홍영표 위원장, 우원식 수석부대표, 진선미, 김기준, 전순옥, 은수미, 김성주, 박민수, 박수현 의원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압력행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홍씨는 회사에서 주도해 설립한 신생노조(2노조)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완규씨는 “관리자들이 조합원을 폭행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기존노조원와 신생노조원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개별 급여체계를 바꾸어도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노동자의 인권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지만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은 80여 명의 노조원과 노조 간부들에게 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에서도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이 들어왔다. 막대한 자금압박으로 숨통을 조여 노조의 정당한 활동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랄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유성기업은 부당노동행위가 망라된 사업장”
진보정의당 노동자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수) 오후 4시 아산 유성기업을 찾았다.
진보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기업은 2011년 사측의 기습적 직장폐쇄부터 시작해 용역깡패, 대포차 돌진, 노조파괴 공작, 조합원 징계와 해고 등 거의 모든 부당노동행위가 망라된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간사 김제남 의원, 박원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진보정의당 충남도당도 함께 했다.
노동자살리기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유성기업에 도착 한 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종인 지회장을 격려하고,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유성기업지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뒤 오후 6시, ‘유성기업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이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민주통합당, “믿어달라 말만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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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홍종인 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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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홍종인 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노조원들의 회사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측에서는 기존노조와 새노조를 갈라놓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 또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징계나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믿겠는가.”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유성기업 경영진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진선미 의원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잘못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창조컨설팅이라는 회사는 노조를 와해시키는 조직으로 기업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유성기업은 이들을 끌어들여 1노조를 해체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 현대자동차가 개입된 사실이 국감을 통해 입증됐다. 회사는 저들이 필요 없는지 몰라도 저들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그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통합당은 홍영표, 우원식, 진선미, 김기준, 전순옥, 은수미, 김성주, 박민수, 박수현 의원과 김선화 민주당 아산시위원장, 이광열 충남도의원, 윤금이·안장헌 아산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성기업, “1월15일 대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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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사측에서 기존노조를 갈라놓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성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1월15일 대화를 할 계획이다. 사측에서 간담회를 요구했더니, 노조(1노조)에서는 특별교섭 형태를 요구했다. 회사에서도 대표가 참석하고, 고공농성중인 홍종인 지회장이 내려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노조나 회사나 서로 못믿겠다고 하면 답이 없으니 서로 손잡고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월15일 양측의 대화가 진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성기업 노사관계 어떻게 흘러왔나
- 2009년, 유성기업 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를 통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해 2011년 1월1일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노사간 핵심쟁점은 심야노동 철폐 및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임금 정상화.
- 2010년, 사측이 2009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1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었음.
- 2011년 5월18일, 사측에서 기습적으로 직장폐쇄 단행하자 유성지회(1노조)는 5월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
- 5월19일 용역 대포차 돌진으로 조합원 13명 중경상. 이날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문서 발견.
- 6월22일, 유성기업 지회와 CJ시큐리티 용역과 충돌. 당시 노조원 14명이 구속됐지만 회사나 용역업체는 사법처리되지 않음. 인권침해와 과잉 편파수사 논란.
- 7월14일, 기업별 노조(2노조) 설립, 회사측이 직접 나서 협박과 회유로 1노조 탈퇴 2노조 가입 종용.
- 8월16일, 천안지원 중재로 8월22일~31일 사이 전원 복귀하기로 합의.
- 10월7일~11월 1일까지 사측, 조합원 징계 착수.
- 2011년 10월19일. ‘1차 징계처분’ 해고 23명, 출근정지 35명, 정직 40명, 견책 8명.
- 2011년 11월1일. ‘2차 징계처분’ 해고 4명, 출근정지 7명, 정직 26명, 견책 45명, 주의 20명.
- 2011년 11월3일. ‘3차 징계처분’ 정직 3명, 견책 123명.
- 2011년 11월. ‘4차 징계처분(2노조)’ 정직 2명, 주의 89명, 주의경고 26명
- 2011. 11. ‘5차 징계처분(2노조)’ 견책 1명, 주의 82명, 주의경고 10명.
- 2012년 4월3일 1노조와 단체협약 해지통보, 2노조와 교섭 진행.
- 2012년 9월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 및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현대차가 개입한 사실과 창조노무컨설팅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진행한 사실 확인.
- 2012년 10월21일부터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돌입(공장인근 도로 굴다리 벽면)
- 2012년 11월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7명 해고자 전원 해고 무효 ▷회사는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150% 지급(유성기업지회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미지급시 가산금 연 20% 지불 ▷소송비용 회사가 90%, 지회가 10% 부담 등을 선고.
- 2012년 12월4일. 기업별 노조(2노조) 소속 조합원 유모씨 자살
- 2013년 1월 현재까지 용역폭력 등을 고용한 회사측 상대 수사는 1년7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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