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현행 12월에서 6월로 일정 변경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 행정사무감사가 현행 12월에서 6월로 일정 변경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8일(화) 오전10시 의장실에서 계사년 첫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장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정례회기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12월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변화나 시정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며 “특히 촉박한 일정으로 중요한 현안을 몰아서 다루기 때문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애 의회 운영위원장도 적극 찬성의사를 보였다.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여건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의회 본연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애 의원은 “일정을 변경하게 되면 6개월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고, 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애 의원은 “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어차피 첫 해에는 감수해야 한다. 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첫 해에 6개월만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이나 앞으로 진행될 시정 현안을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응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은 의회 사무국에서 타지역 사례를 수집해 장단점을 분석한 후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자”며 “당장 올해부터 실시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 매년 12월 정례회기간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부터 6월로 변경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