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정책으로 아산시의 이자수익이 최근 4년간 160억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정책 중 하나인 예산조기집행의 폐해가 아산시에서 지난 4년간 160억원의 예금이자 손실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종문 의원은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부는 이를 극복한다는 목적으로 연 예산의 60%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을 지자체에 강요했다”며 “특정사업이나 일부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풍선효과나 제로섬 쌓기 현상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은 효율성과 예측가능한 안정적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적 현실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이명박 정권이 획일적으로 추진한 예산조기집행 정책은 지방예산의 낭비를 초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조기집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조차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는 지방재정이 축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보기나 과잉충성을 보이며 집행했다”며 “예산조기집행이 이자수입 감소를 불러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의원에 따르면 ▷2009년 35억5000만원 ▷2010년 51억4000만원 ▷2011년 46억2000만원 ▷2012년 26억여 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해 최근 4년간 아산시의 공공예금 감소분은 155억여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산시 행정을 책임지는 복기왕 시장은 160억원에 달하는 아산시 이자수익 감소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조기발주 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도 있지만 반대로 늦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다”며 “중앙정부가 과다한 관여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정부가 광역단체를 거쳐 조기 집행률을 관리감독해서 아산시의 입장만 고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자수입 감소를 비롯해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강병국 부시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이자수입 감소는 조기집행만이 아니라 잔액과 금리인하 등 다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