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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몰살정책, 구한말 매국노와 뭐가 다른가”

아산시농민회, 나락적재투쟁 돌입...무기한 천막농성 들어가

등록일 2012년1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2년만에 찾아온 대흉작 소식과 함께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반납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지난 9일 아산시농민회도 아산시청 광장에서 나락야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라의 식량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주식인 쌀조차도 자급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닥쳤다. 우리 농업의 비참한 현실은 이제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 한EU FTA도 모자라 한중FTA를 체결해 위기의 농업을 몰살시켜 국민을 아사시키려 하고 있다. 구한말 매국노들의 주권 팔아넘기기와 식량주권을 팔아먹는 농업몰살정책이 뭐가 다른가.”

32년만에 찾아온 대흉작 소식과 함께 전국에서 농민들이 농축산물 반납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아산시농민회(회장 홍찬표)도 지난 9일(금) 아산시청 광장에 나락을 적재하고 무기한 천막농성 시위에 들어갔다.

아산시도 예년에 비해 쌀 생산량이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수를 마치고 풍요로워야 할 농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현실에 농민들의 분노는 더해가고 있다.

텅 빈 곳간 식량자급률 22%

태풍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아산시도 예년에 비해 쌀 생산량이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산시농민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은 향후 5년내에 식량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개도국과 농업후진국 중심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며 “ 경제약소국에서 일어나는 식량폭동이 이제 전 세계로 번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이후 식량자급률은 22%나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주식인 쌀조차 자급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상황과 달리 쌀 판매에 나선 중국은 국제시세인 톤당 820달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1000 달러를 부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 한 때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 한EU FTA도 모자라 한중FTA를 추진해 위기의 농업을 몰살시켜 국민은 아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찬표 아산시농민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산 소고기와 국적불명의 축산물들이 밀려 들어오고, 쌀농사를 망치면 중국산 쌀이 흘러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를 위한 농업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FTA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우리 스스로 농업기반을 허물고, 생산 능력을 떨어뜨려 식량주권 포기의 길을 걷는다면 그 피해는 온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망친농업 국가가 책임져야

 11월7일 어전부터 아산시청 앞 광장에는 올해 수확한 볏 나락이 쌓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32년만의 대흉작이 찾아온 가운데 태풍피해가 상대적로 덜했던 아산시도 생산량이 예년의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청 앞 광장에 볏나락 1톤들이 대형 포대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아산시농민회는 성명을 통해 “수출을 위해 농업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나 시장에 맡기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농업의 희생과 파괴를 강요해온 낡은 농정은 갈아엎어야 한다”며 “농업과 농민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농업정책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우 아산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비료값, 기름값, 농기계를 비롯한 각종 영농대출금 등 생산원가는 해마다 치솟고 있지만, 쌀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올해처럼 태풍 등 일기 영향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면 적자농사에 따른 충격을 개별농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과 식량의 위기는 국가의 잘못된 농업정책 탓이며, 국가가 망친 농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부여해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 상하한제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전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농민회는 이날 아산지역 각 읍면에서 재배한 볏 나락 1톤들이 대형백 61개를 야적하고, ‘식량주권사수’를 위한 범시민 선전전을 비롯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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