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만들기 충남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아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처우개선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아산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태안군과 당진시에 이어 충남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만들기 충남 공동행동’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내에서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단순노무를 비교로 월 46만914원 차이가 나고,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의 76%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차별은 연간 820만9285원에 이르며,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의 35% 수준의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아산시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25명으로 전체 무기계약직 전환에 비춰 14%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 대비 무기계약직 전환률은 현저히 적다”며 “전체 기간제 노동자 254명 중 24개월 이상 근무자는 37명으로 15%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며 아산시의 종합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12년 5월 서울시는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법 취지에 맞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고령자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며 “아산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국 부시장, “비정규직원 처우 고민하겠다”

아산시 강병국 부시장은 비정규직없는 일터·사회만들기 충남공동행동과 만난 자리에서 “아산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없는 일터·사회만들기 충남공동행동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법을 위한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안을 아산시에 전달한 후 강병국 부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일 유급공휴일 지정 및 투표시간을 연장하라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기간제 경력까지 반영된 월급제 및 호봉제 를 실시하라. ▷아산시에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고령자 포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아산시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T/F팀을 구성하라.

민주노총 충남본부 오은희 부장은 “아산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인간적인 모멸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특히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관련 업무도 과중한데 공무원도 아니고, 소속감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민원수당이 비정규직에게는 없고, 출장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지급도 터무니없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병국 부시장은 “평소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성·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실제 아산시에 이처럼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것은 몰랐다”며 “아산시의 실태를 파악한 후 아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이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의 열악한 상황도 이해되고,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한계와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며 “아산시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IMF이후 많은 비정규직노동자가 양산됐고, 비인간적인 노동착취와 불법적인 고용관행이 현 상황을 만들었다”며 “민간기업의 부적절한 고용형태를 또다시 관공서에서 도입해 비정규직의 기형적인 고용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와 노동계·시민단체가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는 간담회나 의견청취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병국 부시장은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형태의 감담회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