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동화기업㈜ 아산공장에 350톤 규모의 소각로가 주민들 몰래 불법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충남국감에서 확인됐다. 이에 아산시는 동화기업의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수업을 받고, 체육시간에 운동장 이용도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아 온 인주중학교와 동화기업 소각로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아산시가 인주면 소재 동화기업의 소각시설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처 해 나가겠다고 23일(화) 밝혔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해야한다. 그러나 동화기업은 이를 어기고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충남도청은 지난 10월18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사법조치 할 예정이며, 사전공사 중지명령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증축 행위에 대해서도 23일 공사중지명령과 동시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인 인천시장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뢰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밖에도 동화기업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설계변경 중인 사업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반려처분 조치했으며, 향후 이행여부를 수시로 체크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번 동화기업사태와 관련 건축과와 자원순환과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감시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동화기업 소각로 도둑공사 공정률 80%

동화기업 소각로증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인주면 거리 곳곳에 붙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고, 도청의 허가도 없이 어떻게 소각로를 지을 수 있었을까?”
현지 주민들이 가장 큰 분노와 함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동화기업㈜ 아산공장은 아산시 인주면 문방1리 9만4878㎡ 부지에 위치한 기업으로 MDF(합판 등 목질판상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동화기업은 인근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고통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영하던 일일 94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바이오매스 열회수 시설)을 폐기하고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일 3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계획을 발표한지 1년여 만에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0%의 공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월1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충남도 국감현장에서 이명수 국회의원 요구로 증인 출석한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가 인정한 사실이다.(충남시사 10월20일자 보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국감현장에 증인출석한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는 “주민들과 합의가 있었고,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받겠으며, 공장이전은 할 생각이 없고,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협의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충청남도 국감장에서 했다.

이에 동화기업소각로반대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자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정작 문제의 근본 해결책인 기업이전은 불가능하는 태도는 돈벌이 앞에 학생의 ‘교육권’과 주민의 ‘건강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동화기업에서 ‘주민과 합의했다’는 주장은 동화기업에서 매수한 5명의 지역유지며 그들 중 한 명은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가 문제가 확산되자 돌려줬고, 매월 수백만원의 향응접대와 활동비를 지급받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화기업 소각로 불법건축 “그동안 정말 몰랐을까?”

동화기업소각로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아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기업의 불법공사를 방치한 아산시도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인주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7월23일 아산시청에서 동화기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음날인 24일 인주중학교 학생들은 등교거부시위를 벌였으나 교육당국은 학사일정을 조정해 조기방학으로 처리했다.

동화기업소각로반대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수없이 했다. 또 시장 면담을 비롯해 학생등교거부 등 수없이 문제해결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동화기업의 뻔뻔한 도둑공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아산시 말대로 그동안 몰랐던 것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알면서 모르는척 했으면 더 큰 문제”라고 아산시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상식과 윤리는커녕 법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동화기업은 즉각 대주민 사과와 소각로 증설 백지화, 기존 소각로 악취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이전 및 폐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동화기업에 경고했다.

대책위 김재길 공동대표는 “충남도가 불법 공사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아산시가 일개 기업의 거짓말에 휘둘리며 도둑공사조차 알지 못했던 무능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수업권이 기업의 불법공사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주민의 건강권을 빼앗는 동화기업의 횡포에 저항하는 것은 양식 있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집회. 주민총궐기. 학생의 등교거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