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28일 정부와 LH는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축소를 결정했다. 이후 신도시계획수립 이전으로 되돌려진 논과 밭에서 한 농민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가 2011년 6월28일 축소 결정돼 지구 안에 포함됐던 도시인프라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인프라 구축사업까지 줄줄이 축소 폐지됐다. 당시 해제된 1248만3000㎡의 용도지역이 당초 용도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환원됐다. 정부와 LH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선언 이후 1년여 지난 요즘 현지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사업 지정해제로, 당초 계획에 포함됐거나 LH에서 약속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이 축소, 폐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입은 막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가”물었다. 또 “그동안 아산시는 이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 왔고, 앞으로 아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아산신도시 2단계 탕정지구의 사업구역 축소 이후 아산시는 LH에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했지만 해제지역에 대한 별도의 보상대책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이후 시는 매곡리 지역 23만㎡에 대한 추가 개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기왕 시장은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사업포기와는 별개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아산시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1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동서·남북축 및 순환도로 9.9㎞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0여 년간 개발지역으로 묶여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연취락지구 13개소 신설, 개발진흥지구 2개소 폐지

아산시는 탕정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에 대해 2011년 9월15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기존취락지구 13개소 91만7667㎡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일부 행위를 완화하고,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으로 밑그림을 그려 지난 5월15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

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용역과정에서 2012년6월～7월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리지역 세분(안)을 수립했다. 이어 2012년 9월5일～9월2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306명이 열람하고 104건의 의견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 시장은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현재 검토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충청남도에 결정을 요청해 내년 3월2일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로망 구축으로 도시화를 촉진시키고 장기간 행위제한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시행하는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9개 노선 연장 9.9㎞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7월 착수한 상황이다.

복기왕 시장은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3월월 공사를 착공해 2015년까지 도로공사를 준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 시장은 이어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묶였던 탕정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한 결과 총 27건 18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는 12건의 사업에 대해 4억9000만원을 이미 투자했고, 내년에는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잔여사업을 마무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착수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도시지역 반영을 적극 검토해 추후 정부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향후 해제지역이 인근지역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회 속기록> “연계교통망 2015년까지 완성하겠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며 아산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관련 시정질문에서 전남수 의원과 복기왕 아산시장, 김순철 개발사업단장의 일문일답.

전남수(시의원): LH로부터 1100억원의 사업비가 아산시 금고에 들어왔는가?
복기왕(아산시장): 아산시가 신청하면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이다. 사업비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들어온다. 걱정 않아도 된다.

전남수: 현재 지장물 보상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진행정도는?
김순철(개발사업단장): 정확하게 몇%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11월 중순이면 보상금액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수: 토지주의 매입금액과 감정액이 서로 다르면 어찌되는가?
김순철: 감정평가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개인간 시세는 참고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전남수: 올해 토지보상을 끝내고 2013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준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는가.
김순철: 그렇다. 정확하다. 책임지겠다.

전남수: 신도시가 해제된 탕정지역은 포도로 유명하다. 그러나 신도시가 계획되면서 포도농가가 많이 줄었고, 질 좋고 맛좋은 탕정포도의 명성도 함께 떨어졌다. 주민들은 신도시지정 해제가 발표되면서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탕정 농민들은 탕정뿐만 아니라 염치나 도고로 이전하면서 포도농사를 짓고있다. 규모면으로 22만평에 이른다. 빠른 시일내에 탕정포도의 옛 명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바란다.
복기왕: 이미 일부농가에는 시설비를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성과가 증명되면 전체 농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남수: 작년에 주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아산시와 교감이 없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김순철: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을 원한다. 그러나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지침과 시·군 지침, 충남도 기준이 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100%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조정작업 중이다.

아산탕정지구 해제 이후 현황 및 향후계획

○2011. 6. 28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 2011.  7.  4 :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 2011.  7. 21. : 사업능력평가서(PQ) 작성 공고
○ 2011.  9.  8 : 용역계약(동명, 세일)
○ 2011.  9. 15 :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
○ 2011. 10. 19 : 연계교통망 및 도시관리계획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 체결
○ 2012.  2.  1 ～ 2. 21 : 주민의견 청취
○ 2012.  2. 14 : 아산시의회 의견청취
○ 2012.  4.  6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금강유역환경청)
○ 2012.  4. 26 :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5. 15 : 자연취락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 2012.  6. ～ 7 : 관리지역 세분관련 결정권자 협의실시(3회)
○ 2012.  7. :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2.  8. 22 : 관리지역 세분(안) 중간보고
○ 2012.  9.  5 ～ 25 : 관리지역 세분(안) 주민열람 - 열람인원 306인 (104건 의견 제출)
○ 2012. 12. :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신청(충청남도)
○ 2013.  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3.  3. : 연계교통망 도로공사 착공
○ 2015. 12. : 연계교통망 도로공사 준공